보도자료

2009. 7. 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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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재외동포도 송달서류 제때 받는다

국민권익위 “재외동포 거소신고정보 행정기관 공유하라” 개선 권고

	<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과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병기 · 재외동포가 거소신고할 경우 말소된 재외동포의 주민등록표에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병기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정보를 각 행정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

ㅇ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동포가 사업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머물 경우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모든 행정서류를 자신이 신고한 거소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각 행정기관들이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 권고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주민등록표에 각각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함께 기재해 재외동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ㅇ 2009년 4월 현재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10만 8,638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재외동포가 자신이 신고한 거소지로 행정서류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고, 금융기관 이용 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에도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했는데도 과세통지나 자동차검사관련 통지서 등 행정서류가 자신이 신고한 국내거소지가 아닌 말소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배달돼 본의 아니게 체납처분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는 재외동포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ㅇ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건강보험제도 등에 있어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ㅇ 하지만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가 법무부에 신고한 거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각 행정기관에서는 재외동포의 최종 주민등록정보를 근거로 서류송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ㅇ 이번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이나 재산관계 등을 위해 국내에 자주 출입하는 재외동포들이 금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겪어야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국내 생활에서 불필요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