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7. 3(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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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발표때마다 포털에 ‘정책Q&A’ 뜬다

국민권익위, 3일 Daum, SK컴즈와 업무협약 체결

○ 12월부터 정부 모든 부처가 신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민간포털인 다음(Daum)과 네이트(Nate)에 ‘정책 Q&A’를 작성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적용사례들을 소개하는 정책검색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민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실제 민원처리 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는 민원검색 서비스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3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제휴를 하고 양 포털사이트에서 본격적인 정책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각 부처의 주요정책이 국민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서로 다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각종 혜택이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나 정책의 이해 부족은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이중 상당부분은 정부에 대한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행정기관은 이들 민원처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 점을 개선하는데 이번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12월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기존에 시행된 주요정책이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Q&A’ 형태로 일괄 취합하여 다음과 네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새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담당부처가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사례를 ‘정책 Q&A’로 만들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시스템(www.epeople.go.kr)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다음과 네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다음과 네이트에 제공된 '정책 Q&A' 자료를 보고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직접 정책을 입안한 해당부서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콜센터 등으로 전화문의를 통해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되는 연간 약 65만건의 민원 중 자주 신청되는 민원사례(민원 FAQ)를 선별해 9월부터 다음과 네이트에 제공하기로 했다.

- 현재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내에서만 자신의 민원내용과 유사한 민원처리 사례를 볼 수 있어 민원인이 향후 자신의 민원처리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약 700여명의 국민이 자신과 유사한 민원의 처리사례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읽어본 후 민원접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앞으로 국민신문고가 다음과 네이트 등 민간 포털과도 연계될 경우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복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사례들과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민간포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간포털과의 검색서비스 제휴를 계기로 국민의 불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정책토론으로 유도해 국민소통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와 다음·네이트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다음과 네이트 외에 국내 다른 인터넷 포털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Q&A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