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7(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권익위 과 장 담당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제갈창무 ☏ 02-360-2851 안 현 찬 ☏ 02-360-2860
	경기도 과 장 담당자	기업지원과 이 석 범 ☏ 031-249-3270 이 준 목 ☏ 031-249-4592
	자료배포	2009. 7. 6.
	￭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경기도 합동으로 폐업 위기 중소업체 회생

관련규정 개선으로 공장 시설 허가 얻어

❍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

❍ 당초 이 회사는 반월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무사히 공장을 지었지만, 공장완공 후 자사의 환경관련 설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 제한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장의 핵심시설인 인쇄시설이 ‘악취 배출업체는 동일단지 내에 한해 이전 허용’ 한다는 시 규정에 묶였기 때문이다. 20여명의 근로자들과 30여 협력업체가 실직과 생사의 위기로 내몰렸고,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원진우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 반월공단에서 적법하게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안산시 역시 공장시설의 설치신고를 지원했다.

❍ 국민권익위 제갈창무 산업농림환경과장은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안산시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중소기업을 살려낸 만큼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석범 경기도 기업지원과장도 “과거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주)원진우드 기업애로 처리 세부 추진상황 1부.  끝.

(주)원진우드 기업애로 처리 세부 추진상황

□ 기업애로 개요

○ 반월․시화단지 입주업체로 시화에서 반월로 이전하였으나, ‘악취 배출업체는 동일단지 내에 한해 이전 허용’ 규정으로 폐쇄 위기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원진우드 ○ 대표자(연락처) : 이안섭 (031-433-6503)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19-1(반월산단 12B-9) ○ 설립시기 2000년 / 종업원 20명 / 연간 매출 63억원(09년 80억 예상) ○ 생산품목 : 종이, PVC인쇄

□ 추진경과

○ ´07. 7.1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시화 → 반월산단 이전)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악취 배출업소 입주에 따른 안산시(환경지도과) 및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협의 미실시

○ ´07. 7.26. 건축허가(안산시 기업진흥과)

- ´07.11.14.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안산시 건축부서)

- ´07.12.29. 원진우드 영업개시(안산시 초지동 619-1번지)

○ ´08. 4월 단속업무 수행 중 불법사항 발견(안산시 환경지도과)

- ´08. 4월  민원 상담(1차)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불가’ 안내

- ´08. 6.20. 민원 상담(2차) : 재차 ‘불가’ 안내

○ ´08.10.16.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안산시 환경지도과)

- ´08.10.31. 폐쇄명령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원진우드)

○ ´08.10.3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원진우드 → 안산시)

- ´08.11. 3. 신고 불수리(안산시 환경지도과)

- ´08.11.17. 신고 불수리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원진우드)

○ ´09. 1.19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원진우드 → 권익위)

- ´09. 2.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에 특별지원 요청

○ ´09. 2.18 기업SOS 원스톱처리회의 개최

- 지침 개정(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시설 설치신고 지원(안산시) 추진에 합의

※ 각 기관은 반월 ․ 시화단지가 현재 행정 상으로는 별도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의 수요자인 기업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동일단지로서 구분은 불합리하다는 점 공감

○ ´09. 6.16 : 타 사안 관련 지침개정 지연에 따라 기관 간 ‘先처리’ 합의

⇒ 6.19 소송취하(원진우드), 6.26 폐쇄명령 취소 및 시설설치신고 수리(안산시)

※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는 7월초 반월․시화를 동일단지로 규정하는 개선지침 마련 방침(4.30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시화산단관리계획 변경고시’ 연계)

□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간 협력 강화

○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지자체․중앙부처 간 협업처리의 모범사례”로 공동보도를 추진하고,

※ 기업애로는 통상적으로(80% 이상)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정도가 처리서비스의 품질을 좌우

○ 향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기기로 합의

(주) 원진우드 이안섭 대표는 경기도 기업SOS지원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안산시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전국의 공무원들에 전파되어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조성되기를 희망

관 련 사 진

□ 원진우드

원진우드 전경

현장 회의 장면(좌측에서 세번째가 (주)원진우드 이안섭 사장)

(주)원진우드 공장내부 전경

(주) 원진우드 공장내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