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7.1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16(목).
	담당부서	경제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장원 ☏ 02-360-6611
	담당자	정윤권 ☏ 02-360-6613
	￭ 총 3쪽(첨부 1쪽 포함)

권익위, 농식품부 관련 행정규칙 전면 정비 착수

비현실규정 개선으로 식품안전 강화 ·농어민 권익증진 기대

❏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ㆍ농진청 포함) 행정규칙이 전면 재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오는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ㆍ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정비 대상은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생방역ㆍ원산지 관리 등 안전관리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농가ㆍ귀농귀촌 등 농가 지원 ▲쌀 직불금ㆍ자조금ㆍ면세유류 등의 농어민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농어민 권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식품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651개, 산림청 112개, 농어촌진흥청 108개 등 총 871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첨부 참조>

❏  이에 따라  권익위는  8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che24@ 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의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첨부>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 행정규칙·법령 현황

<붙임>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 행정규칙·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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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현황

구분	합계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합계	871	275	44	536	-	-
농림수산식품부	651	140	16	495	-	-
산림청	112	60	20	16	-	16
농촌진흥청	108	75	8	25	-	-

<출처 : 각 부처 제출 자료>

□ 법령 현황

구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282	87	92	103
농림수산식품부	229	71	73	85
산림청	40	12	14	14
농촌진흥청	13	4	5	4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