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23(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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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지시 사용 경품은 유사품이나 현금 반환

권익위, 반환기준 명확히 하도록 공정위 고시 개선 권고

○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사업자와 소비자간 경품 반환문제가 명확히 정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소비자가 헬스센터 같은 체육시설업체나 레저용역업체 등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받은 경품을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 미사용 경품은 반환, ▲ 사용한 경품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손율에 따른 금액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 그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계약 시 소비자가 받은 경품의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는 경품 반환에 대한 금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발했다.

<사례>

소비자가 스쿼시 이용 시 라켓을 경품으로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스쿼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사업체에 경품(라켓)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09.3.13. 민원사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선해 경품 미사용시는 반환, 사용시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손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경품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불필요한 경품류 반환 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