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24.(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20
	담 당 자	윤효석 ☏ 02-360-6630
	￭ 총 18쪽(첨부 15쪽 포함)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권익위, 중소하도급자 보호위한 제도개선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제도개선 주요내용>
▷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범위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의 대금지연 방지를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 도입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시 하도급 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벌금을 내야함

또한,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당·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 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 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등에 권고했으며, 관련 부처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모든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

<문제점>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되어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소홀함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에서 제외 되어있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대상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로 확대 시행

②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실효성 확보

<문제점>

○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이중계약 등 부당･불법행위 상존

-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이중계약을 강요

* 하도급 이중계약은 탈세 또는 음성자금 조성수단으로 악용됨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중기업자 등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를 도입

※ (예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선급･기성 지급 및 수령현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받는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붙임> 1. 언론보도 참고자료

2.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

첨부 1.

언론보도 참고자료

1		이중계약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실효성 미흡

○ 하도급자는 통상 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에게 불공정 거래사실을 미통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절차>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①공사대금 지급

②하도급대금 지급

(15일 이내)

③지급 후 5일 이내 통보

④수령 후 5일 이내 통보(허위보고 가능성 상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통장･도장 소지

또는 이중계약 강요｣

⑤원･하도급자

통보내용 확인

※ ○○공사의 경우 일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통장･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어 서류상 하도급대금 지급 후 원도급자가 자유롭게 인출하는 등 발주자의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이 곤란(’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4공구 3단지의 경우 원도급자인 (주)□□이 발주자 제출서류에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조건으로 보고하고, 하도급자인 △△엔지니어링과는 따로 90일 어음지급조건으로 이중계약(’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이 △△건설과 저가하도급율(82% 미만) 이하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자 하도급자인 △△건설도 중간업자에게 7~8% 떼고 공사를 재하도(’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대금지급 및 부패 행태

○ 수직적･계층적 구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어음지급 관행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현금 지급

▪중간업자와 짜고 이중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강요

ex) 건설기계근로자 운임료 허위 작성

중간업자

(재하도자)

중기근로자

(덤프, 굴삭기 등)

어음(3~5개월)

현금 또는

어음(1~2개월)

▪관리비용 책임조건으로 물량도급, 운반계약 체결

ex) 신호수, 안전요원, 과적단속 벌금 대납, 민원발생 무마비

▪덤프, 굴삭기 등 모집알선 대행 → 운임료 착복, 장기어음 발행

▪하도급자에게 이중계약 강요

ex)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

▪재하도 묵인

<대금지급 행태>

어음(3~5개월)

<하도급 관련부패 행태>

▪유보임금(일명 쓰미끼리) 빈발

ex) 장비대 45일 또는 60일 지연 등

※ ○○공사 ○○택지지구 1공구의 경우 하도급자인 (주)△△는 원도급자로부터 에게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중기사업자에게 현금 50%, 어음 50%로 장비대 지급(’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도급자인 □□건설은 중기근로자(개인사업자)에게 장비대를 3~5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25만원)하여 중기근로자에게 적은 금액(23만원)을 지급(’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원･하도급자간 위장계약 설문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위장계약 내용	업체수	비율	이중계약시 실제･명목 금액간 차이	업체수	비율
① 하도급대금 이중계약	183	90.1	① 5% 미만	015	08.4
② 대금지급조건 등	008	03.9	② 5~30%	136	76.0
③ 계약당사자 명의 도용	004	02.0	③ 30~50%	018	10.0
④ 기타	008	03.9	④ 50% 초과	010	05.6
합 계	203	100	합 계	179	100

첨부 2.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하도급 대급지급 관련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미흡	4

2. 하도급 이중계약 관행으로 하도급대책 실효성 반감	5

Ⅳ. 제도개선방안	8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	8

2.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실효성 확보	9

Ⅴ. 조치 사항	10

[붙 임] 하도급대금 수령형태 및 불공정 거래실태

Ⅰ

추진 배경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 추진 중

※ 정부 중점관리분야(일자리창출, 민생안정, SOC사업 등) 예산 74.9조원 중 5월말 집행실적이 계획(35조원) 대비 122.9%(43조원) 달성

□ 공공발주사업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부당･불법 지급행위가 지속되어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 체감효과 반감

○ 하도급대금 지급 불법행위 근절 대책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범위가 국한되어 하도급자 보호에 한계

※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09.1.28)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도 원･하도급자간 계층적인 불평등 구조로 불공정 거래사실이 발주기관에 미통보 되고, 이중계약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하도급자간 이중계약 빈발(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 보고서, ’08.9월)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예산 조기집행의 파급효과 극대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Ⅱ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제도 현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거래행위(제2조)

-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원수급자)과 중소기업(하수급자)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만 해당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건설업체(원수급자)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건설공사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건설업체(원수급자)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경우는 하도급법 위반 아님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제13조)

-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제13조제③항)

※ 현금 이외에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방식 가능(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08.12.5)

○ 위반시 벌칙(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 부과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

※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 건설산업기본법

○ 적용대상 공사(제2조)

- 건설공사로 정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포함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은 건설공사에서 제외(제2조)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 및 공사･공단에 한정하여 우선 적용하고 타 부처로 확대 예정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①공사대금 지급

②하도급대금 지급

(15일 이내)

③지급 후 5일 이내 통보

④수령 후 5일 이내 통보

⑤원･하도급자

통보내용 확인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제34조)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

○ 위반시 벌칙(제81조, 제82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Ⅲ

문제점 분석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미흡

□ 하도급자 보호대상 범위가 건설공사로 한정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 되어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소홀한 실정

*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은 건설공사에서 제외(건산법 제2조)

- 국토해양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09.1.28 시행)｣를 타 부처로 확대 예정이나 현재 추진상황은 미흡한 편임

※ 분리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주택, □□건설, △△산업 등이 하도급자인 전기시설공사업체 ●●전기공사, ■■건설, ▲▲건설 등에게 공사대금 미지급(’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공정 거래행위 범위에서 원･하도급자간 지위남용 제외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도급자 피해 속출

* 하도급법상 시평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은 페이퍼컴퍼니(부실업체)인 업체가 많아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실정

▪전문건설업체(하도급) 444개 업체 중 127개 업체(28.6%)가 시평액 30억원 미만 일반건설업체(원도급)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06년 일반건설업체(13,792개사) 중 약 42%(5,779개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2		하도급 이중계약 관행으로 하도급대책 실효성 반감

□ 원도급자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불법행위 상존

○ 하도급자는 통상 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불공정 거래사실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타 현장 긴급자금에 우선 운용하고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사례 빈발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현장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1차 기성금을 원도급자인 □□건설이 지급받고도 하도급자인 △△개발에 노임 및 장비대를 미지급(’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한국○○공사 발주 ○○지사 신축공사 시 □□건설산업이 △△지오텍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대가 청구를 매달하지 않고 2~3개월 마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어음지급을 정당화

※ ’07년 관급공사인 경우 어음지급 건수는 13.5%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5조원(25.0%)에 달함

<’07년도 관급공사의 하도급자 어음수령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하도급 공사	어음발행	구 분	하도급 기성	어음지급
건 수	80,202	10,858	금 액	20,320,865	5,091,074
비 율	100%	13.5%	비 율	100%	25.0%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

○ 원･하도급간 이중계약은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강요

※ 원도급자는 하도급 이중계약을 탈세 또는 음성자금 조성수단으로 악용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및 이중계약 실태>

발주자

원도급자

하수급자

①공사대금 지급

②하도급대금 지급

(15일 이내)

③지급 후 5일 이내 통보

④수령 후 5일 이내 통보(허위보고 가능성 상존)

이중(이면) 계약

⑤원･하도급자

통보내용 확인

▪○○4공구 3단지의 경우 원도급자인 (주)□□이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조건으로 보고하고, 하도급자인 △△엔지니어링과는 따로 90일 어음지급조건으로 이중계약(’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이 △△건설과 저가하도급율(82% 미만) 이하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자 하도급자인 △△건설도 중간업자에게 7~8% 떼고 공사를 재하도(’0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중계약 내용 및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문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위장계약 내용	업체수	비율	명목･실제간 계약금액 차이	업체수	비율
① 하도급계약 금액	183	90.1	① 5% 미만	015	08.4
② 하도급계약서 일반조항	008	03.9	② 5~30%	136	76.0
③ 계약당사자 명의	004	02.0	③ 30~50%	018	10.0
④ 기타	008	03.9	④ 50% 초과	010	05.6
합 계	203	100	합 계	179	100

□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전자어음 지급으로 하도급자 금융부담 가중

○ 일부 원도급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자에게 수개월짜리 전자어음* 지급 사례 급증

*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원도급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하도급자는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 할 수 있는 채권

※ 이수건설, 신성건설 등 워크아웃 대상업체인 경우 어음할인이 곤란

▪○○지구 17단지의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이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하도급자(8개사)에게 ‘08년 2,567백만원(28건)을 전자어음으로 지급(’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참고>          하도급대금의 전자어음 지급사례 분석

▷ 현  황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부 원도급자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관급공사에서 협력업체(하도급자)에게 수개월짜리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 급증

※ 전자어음 종류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 더욱이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재하도단계에서 하도급자의 종이어음 발행으로 장비･용역업자 등의 금융비용 가중

※ 공공발주자(현금) → 원도급자(전자어음) → 하도급자(종이어음) → 재하도급자(금융비용 가중)

<종이어음 및 전자어음 차이 비교>

구 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대면 여부	필요	불필요
배서 제한	없음	20회로 제한
기한 제한	없음(통상 2~5개월)	발행일로부터 1년간(통상 2개월)
일부지급	가능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장관 지정)
기한 만기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처리	발행업자는 대출금만 연체

▷ 문제점

￭ 어음 발행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면 은행이 대출금 연체를 떠안아 부실화

￭ 납품업체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장기간 돈이 묶이고, 신용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어음할인이 어렵고, 종이어음과 달리 사채시장에서 할인이 불가능

※ 워크아웃대상업체,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의 경우 어음할인이 곤란

￭ 부실기업은 부도처리 되지 않고 연명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Ⅳ

제도개선방안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의무화

▪현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공공부문 하도급대금 직불제) 국회계류 중(‘09.3.5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

- 특히, 건설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대상범위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시행

※ (예시)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하도급대급 지급확인제도｣에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사업자라도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참여하여 수주한 경우 하도급대급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

※ (예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법령 1회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 발주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

▪현재, 건산법에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반면, 하도급법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어음 등 현금성 결제도 가능하도록 규정

* 워크아웃 대상업체,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은 현금성 결제방식의 경우에도 어음할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2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실효성 확보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건설장비업자, 인부고용 대금지연 방지차원의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예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선급･기성 지급 및 수령현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 지자체, 국토부, 지경부, 농수산식품부의 산하공기업 ｢하도급관리지침｣에 반영

□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 청구기한을 30일 마다 청구하도록 시범 운영

* 현재, 국가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30일 마다 검사완료 후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

※ 감사원 감사결과(’08.12.29)에서도 실제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제도개선 촉구

○ 기성산정 및 지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 (예시) 단기적 방안 : 약식기성제도 활성화(감리검토용 산출내역서 제출금지 등), 중･장기적 방안 : 기성산정 및 지급방식의 근본적 체계 개선

⇒ 국가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하도급자법적보호조치강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의무화 ･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시행 ･ 소규모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원도급자 시평액 기준과 상관없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을 강화 - 공공발주자가 선급금･기성금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하도금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	국가･지방 계약법 예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0.7월
하 도 급 대 금 지 급 투 명 성 ･ 실 효 성 확 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예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선급･기성 지급 및 수령현황이 가능하도록 운영 - 공공발주기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하도급 관리지침	공기업*1	’10.1월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 청구기한을 30일 마다 청구하도록 시범 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 프로세스 단순화를 통해 기성처리기간 단축방안 검토	국가･지방 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0.7월

*1 공기업 : 지자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의 산하 공기업

붙 임		하도급대금 수령형태 및 불공정거래 실태

▷ 하도급대금 수령형태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어음수령 비율이 약 30%를 차지

<유형별 수령분포 현황>

구 분	계	현금	어음	기업카드	기타
비율(%)	100	62.6	29.8	4.3	3.3
[대한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자료, ‘08.9월]

￭ 기업규모가 클수록 현금수령 비중이 낮고, 중소기업일수록 현금수령 비중이 높음

<기업규모별 수령분포 현황>

구 분*	비율(%)	현금	어음		기업카드	기타
대기업	100	42.1	37.2		14.5	6.2
중기업	100	57.4	31.2		6.6	4.3
소기업	100	68.3	27.7		1.8	2.3
* 시평액 기준으로 구분 : 대 135억 이상, 중 44~134억원, 소 44억 미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자료, ‘08.9월]

▷ 불공정 거래실태(건설하도급 실태조사보고서 내용발췌, ’09.3월)

￭ 하도급 계약체결(조사업체 수 : 580개사)

계약수준	조사업체 중 69.3%가 원도급 공사대금 대비 82% 미만 수준에서 계약체결
보증서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최초 계약시부터 교부받지 못한 비율 : 38%
불공정 특약	불공정 특약 강요경험 25%, 내용 : 선급금 미지급, 경비･민원처리 비용전가, 물가상승･설계변경시 추가지급금 없음 등

￭ 하도급 대금수령(조사업체 수 : 580개사)

수령형태	전액 현금 50%, 전액 어음 58%, 현금+어음 42%, 대물변제 10.2%
어음할인료	어음수령 업체 중 59.5%가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수령
계약준수 여부	조사업체 중 29%가 원도급에 없는 내역추가, 하도급대금 감액 경험
수령시기	조사업체 중 19%가 하도급대금 법정기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