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24(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3.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김재수 ☏ 02-360-6584
	￭ 총 13쪽(첨부 10쪽 포함)

권익위, 법령 시행전 부패유발요인 찾아낸다

부적절한 재량권 등 '09년 상반기 부패유발요인 295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는 747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139개 법령에서 29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보면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생산연도를 착오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친환경육성법시행규칙)

▲ 영업용 차량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또, 여행계약 상 여행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여행일정 변경의 범위가 불분명 해 여행업자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일정에 숙박, 식사, 항공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

▲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일자, 교부자성명 등만 통보하도록 규정되고 교부받은 사유 또는 용도는 규정되지 않아 본인이 타인의 사용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부사유 또는 용도를 본인에게 통보토록 개선하였음.(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였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목원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철회토록 권고     하였음.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밖에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만27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 동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을 부여토록 개선권고하였음. (여권법시행령)

○ 권익위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이번 29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업무유형별로 보면 ,

- 인·허가, 승인 지정 등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9%(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운영의 투명성 개선권고가 25%(74건)을 차지했다.

○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절하게 설정한 경우’가 126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 기준과 절차,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투명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121건(41%)이나 되었으며,

-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48건(16.3%)이 있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국민들이 지키는데 부담이 크거나, 부당한 특혜제공 요인을 엄밀히 따져서 관련 규정을 삭제․보완토록 권고하여 관련 부처들이 수용․입법을 추진중 이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법령 구조 속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사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09년 6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정식 입법절차로 규정되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정된다.

첨부 1.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2.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3. 2009년 1~6월 제·개정된 법령중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첨부

참부 1.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개  요

○ 근거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평가대상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평가기간 :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제․개정법령)

□ 평가기준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재량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 확 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적 정 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성 공 개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기업․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패 통 제 장 치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첨부 2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009년 상반기에 총 747개의 법령안을 평가하여 139개(18.6%)의 법령에 내재하는 29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개선토록 통보

□ 부패영향평가 법령 현황

○ 2009년 상반기 각급 기관의 평가의뢰 법령은 총 783개 이며, 그 중 747개 법령을 평가완료하고 36개 법령은 평가 중에 있음

<제·개정 법령 월별 평가추이(‘09.01~06월)>

○ 법령별로는 법률 126개, 대통령령 345개, 총리령․부령 272개, 행정규칙 4개 임

<법령별 평가 현황>

법령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계	747	126	346	275
개선의견	139/295	43/114	60/116	36/65
원안동의	608	83	286	239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현황

법령별

○ 139개 개선의견 법령은 법률 43개, 대통령령 60개, 총리령․부령 36개임

- 대통령령이 개선의견이 많은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재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

업무유형별

○ 인․허가, 승인․지정 등의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25%를 차지

업무유형 건수	인․허가/ 승인․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보조 지원	부과 징수	위탁 대행	단속점검 /조사	재정 운영	기타	계
개선 건수	114건	74건	32건	21건	18건	12건	6건	18건	295건
비율	39%	25%	11%	7%	6%	4%	2%	6%	100%

산업분야별

○ 분야별로는 산업․개발분야가 58개 법령에 개선의견 114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보건(25개 법령, 개선 57건), 교육․문화(21개 법령, 개선 56건) 순임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개선 법령수	139	6	21	13	11	58	5	25	0
개선 의견수	295	8	56	24	27	114	9	57	0

평가기준별

○ 295개 개선의견 중 ‘재량의 적정성’ 기준에 저촉된 것이 126건(4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121건(41.02%), ‘준수의 용이성’은 48건(16.27%)를 차지

중점평가 기준		개선 건수
준수의 용이성 (48건)	준수부담 적정성	21
	제재규정 적정성	19
	특혜발생 가능성	8
재량의 적정성 (126건)	재량규정 명확성	46
	재량범위 적정성	32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48
행정절차의 투명성 (121건)	접근성․공개성	30
	예측가능성	45
	부패통제장치	46
합 계		295

부처별 개선의견

○ 부처별 개선법령 수는 국토해양부가 26개 법령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수산식품부 16개 법령,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12개 순임

부 처 명	평가법령수	원안동의	개선법령	개선의견건수
국토해양부	150	124	26	47
농림수산식품부	46	30	16	34
지식경제부	51	39	12	26
문화체육관광부	31	19	12	39
보건복지가족부	59	50	9	15
환경부	49	41	8	26
기획재정부	69	63	6	15
국방부	25	19	6	14
산림청	15	9	6	9
행정안전부	42	37	5	7
국가보훈처	22	17	5	8
교육과학기술부	34	30	4	11
특허청	19	15	4	8
소방방재청	16	12	4	6
노동부	31	28	3	3
중소기업청	6	3	3	8
통일부	4	2	2	2
여성부	3	1	2	2
국무총리실	3	1	2	4
금융위원회	13	12	1	5
외교통상부	7	6	1	2
문화재청	4	3	1	1
공정거래위원회	4	3	1	3
법무부	21	21	-	-
방송통신위원회	5	5	-	-
경찰청	8	8	-	-
통계청	2	2	-	-
기상청	2	2	-	-
해양경찰청	1	1	-	-
병무청	3	3	-	-
법제처	2	2	-	-
합 계	747개	608개	139개	295건

첨부 3 : 2009년 1~6월 제·개정된 법령중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첨부

□ 재량규정 불명확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制) : 지식경제부
○ 목적외 사용한 지원금회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을 개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달리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자의 임의적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목적외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회수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의무적 강행규정으로 명확화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범위의 적정성> ➯ ‘09. 6. 18. 통보

	유해화학물질관리법(改) : 환경부
○ 자체 방제계획에 대한 심사요건과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 ․포름알데히드 등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에 대해 심사토록 정하면서, 심사 또는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정하지 않고, 계획변경 명령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심사의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변경 명령의 요건을 구체화·객관화 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명확성> ➯ ‘09. 6. 18. 통보

	발명진흥법(改) : 특허청
○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에 위임근거 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 방법 및 절차가 없음 ⇒ 제2항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 신설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명확성> ➯ ‘09. 6. 1. 통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改) : 환경부
○ 과징금부과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과징금의 부과요건을 정하면서 “대외적인 신용 또는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추상적 포괄적 요건을 정하여 - 과징금의 부과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이 부과될 우려가 있고, 위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과징금 부과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명확성> ➯ ‘09. 2. 11. 통보

	발명진흥법(改) : 특허청
○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에 위임근거 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 방법 및 절차가 없음 ⇒ 제2항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 신설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명확성> ➯ ‘09. 6. 1. 통보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시행령(改) : 지식경제부
○ 특구운영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규정토록 개선 ․특구운영 성과평가를 담당할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만 혜택을 받거나 평가업무 수행에 적정하지 않은 부적격 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음 ⇒ 특구운영 성과평가 전문기관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부령(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09. 3. 18. 통보

	경륜․경정법 시행규칙(改) : 문화체육관광부
○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경륜ㆍ경정 수익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 사용의 구체적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09. 5. 28. 통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改) : 문화체육관광부
○ 숙식, 항공권 등 주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행일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여행일정”이 숙박, 식사, 항공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순수하게 관광지 일정만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여행계약 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여행업자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 존재 ⇒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일정’의 범위에 숙식, 항공권 등 여행일정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규정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09. 4. 21. 통보

□ 행정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改)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연도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 마련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산연도를 착오하여 구매하는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존재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규정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09. 6. 22. 통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改) : 문화체육관광부
○ 적립금 교부취소 등 국민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토록 개선 ․적립금의 지원제한 규정은 적립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내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교부취소는 수급자의 권익을 박탈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규정 할 경우 위임범위의 일탈 및 과도한 재량행사 우려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의 제7조 적립금의 지원 제한 규정, 제13조 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09. 5. 28.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改) : 행정안전부
○ 타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 교부 시 본인에게 사용목적을 통보토록 개선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통보를 원하여 신청한 본인에게 교부일자와 피교부자 성명, 교부 통수만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교부받은 사유 또는 용도를 통보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을 알 수 없어 이해관계 등의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본인에게의 통보사항에 “교부받은 사유 또는 용도”를 포함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09. 2. 9. 통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改) : 환경부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절차 마련 ․시ㆍ도지사에게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 ‘09. 2. 11. 통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령(改) : 지식경제부
○ 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보 등에 고시토록 개선 ․특구관할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 ⇒ 특구관할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토록 개선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 ‘09. 3. 18. 통보

	야생동식물보호법(改) : 환경부
○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개선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정보의 접근성·공개성 미흡 ⇒ 위해성 평가의 기준, 대상범위, 기간 및 방법 등을 부령으로 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야생 동·식물의 위해성 정도 등을 공개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 ‘09. 6. 18. 통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改) : 지식경제부
○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절차 등을 공개토록 개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수혜대상 선정과정, 수행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의 친소관계 등에 의하여 운영될 가능성 존재 ⇒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절차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공개(고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절차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 ‘09. 3. 18. 통보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改)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자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과 축산관련단체장의 겸직으로 인한 자금유용, 의무자조금의 불분명한 회계규정,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불명확 ⇒ 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단체장과의 겸직금지 규정 신설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자조금의 사업실적보고 및 사후정산결과 제출을 법령에 규정토록 개선 <평가기준 : 부패통제장치> ➯ ‘09. 6. 5. 통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改) :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토록 개선 ․유가보조금 관련규정인 법 제43조제3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규정이 없음. ⇒ 법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화 <평가기준 : 부패통제장치> ➯ ‘09. 3. 23. 통보

	폐기물관리법(改) : 환경부
○ 위탁업무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협회 등 관계 전문기관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그 수탁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공공성을 해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장치가 미비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형법상의 뇌물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평가기준 : 부패통제장치>➯ ‘09. 4. 10. 통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改) : 기획재정부
○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규정 불비 - 부정당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 제재의 적정성 및 재량범위의 적정성을 벗어날 우려 ⇒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행위 유형에 관계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를 포함토록 개선 <평가기준 : 부패통제장치> ➯ ‘09. 2. 17. 통보

□ 특혜발생소지 및 준수부담 과다 규정 개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改) : 산림청
○ 부당한 입장료 면제기준 철회토록 개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이 과다하여 특혜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제11조제2항 제14호를 삭제하고, 제외대상이 있을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09. 5. 26. 통보

	여권법 시행령(改) : 외교통상부
○ 27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외교관여권 발급 시 동반조건을 포함토록 개선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만27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외교관여권의 본래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26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 동반을 조건으로 외교관 여권을 부여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09. 2. 13. 통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改) : 기획재정부
○ 법률의 위임이 없는 수의계약요건 신설 철회토록 개선 ․현행 이 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법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요건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 제도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우려 ⇒ 수의계약 요건을 신설하는 경우, 그 근거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09. 5. 25. 통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改) : 공정거래위원회
○ 상습 법위반자 명단공개에 따른 기본권 침해요소 제거 ․상습 법위반자 명단공개제도 신설에 따른 기본권 침해우려에 대해 그 대상자 선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배제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위반행위의 기산점이 불명확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명단공개 제외 대상자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기산점을 공개일 기준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개선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 ‘09. 6. 8.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