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28(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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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2쪽(첨부 18쪽 포함)

징역3년 상당 벌금 1십만원에서 3억원까지 천차만별

국민권익위, 편차 크고, 화폐가치 및 소득수준 반영못해 개선 추진

○ 3년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일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하여 법령 제‧개정 시 반영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실태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10 만원이 1개, 50만~ 700 만원  28개, 1,000만~ 1,500만원  61개, 2,000만~ 3,000만원 138개, 5,000만~ 1억원  21개, 2억~ 3억원 4개 등이다.

< 3년 벌금형 기준 분포도>

○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이 2,000만~ 3,000만원 범위내(138개 법률, 전체 55%)이고, 5,000만원 이상은 경제관련 법률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700만원 이하는 벌금형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화폐가치나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즉, 제정연도가 오래된 법률의 벌칙조항은 벌금액 부과 당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하여 국민소득 및 화폐가치는 크게 증가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현행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과 같이 큰 편차를 보였다.

○ 이처럼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 【2004. 12. 9. 서울지방법원】2003. 4. 9. 00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 “을”이 지방순회음악회 개최 관련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2백만 원 판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 【2007. 10. 30. 전주지방법원】 2003. 12월경 oo 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가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포장재 8만2천개(1,456만 원)을 구입하였으나 18만7,250개로 부풀려 약 3천9백만 원을 더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4천1백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5백만 원 판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현행 벌칙조항의 위반행위 유형별 벌금형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은 유사하나 개별 법률의 벌금형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97개 법률을 분석해보니, “징역 2년 ~ 3년 이하가 55개(57%) 또는 벌금 1000만 ~ 3000만원 이하 42개(43%)”로 가장 많으며,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컸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 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는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한 60개 법률의 현황을 분석·검토한 바, “징역 1년 이하가 38개(63%)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19개(32%)로 가장 많으나,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많았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조(벌칙)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벌칙)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가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벌금형의 경중과 특수성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벌금형 분석자료 1,2’를 각급기관에 제공하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1>

징 역	벌금형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위반행위 유형별 벌금형 분석자료 2>

-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내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벌금액/징역형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계(97개)	23	28	27	15	1	3

업무상 비밀준수 위반(97개)

-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벌금액/징역형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계(60개)	38	8	12	2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60개)

붙임 : 1.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2.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법률현황

<붙임 1>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1. 현행 벌칙조항 현황

□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이 편차가 매우 큼

○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검토한 바, 개별 법률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돤다 하더라도 편차가 큼

※ 현행법률 : 1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하는 벌금 (5십만원 ∼1억원) : 270개 법률

2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하는 벌금 (1백만원 ∼2억원) : 204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하는 벌금 (1십만원 ∼3억원) : 253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하는 벌금 (1백만원 ∼5억원) : 175개 법률

- 벌금형 기준범위 외의 법률 현황 -

구 분	하 한	기준범위	상 한
징역 1년이하	보안관찰법 등 125개 (5십만원∼5백만원)	개항질서법 등 123개 (1천만원 : 46%)	와국환거래법 등 22개 (2천만원∼1억원)
징역 2년이하	가사소송법 등 46개 (1백만원∼7백만원)	건설기계관리법 등 140개 (1천만원∼2천만원 :68%)	전자서명법 등 189개 (3천만원∼2억원)
징역 3년이하	조세범처벌법 등 90개 (1십만원∼1천5백만원)	고등교육법 등 138개 (2천만원∼3천만원 :55%)	건축법 등 25개 (5천만원∼3억원)
징역 5년이하	징발법 등 51개 (1백만원∼2천5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0개 (3천만원∼5천만원 :63%)	해양과학조사법 등 14개(7천만원∼5억원)

- 1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 : 5십만원∼1억원 이하(보안관찰법 등 270개)

벌

금

액

법률수

- 2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 : 1백만원∼2억원 이하(국민투표법 등 204개)

벌

금

액

법률수

-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 : 10만원∼3억원 이하(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253개)

법률수

벌

금

액

- 5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 : 1백만원∼5억원 이하(징발법 등 175개)

법률수

벌

금

액

2. 벌금형 분석자료

징 역	벌금형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1

※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산출근거>

1)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 분석자료

- 벌금형 기준범위 외의 법률 현황 -

구 분	하 한	기준범위	상 한
징역 1년이하 (1천만원)	보안관찰법 등 125개	123개(46%)	6ㆍ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 등 22개
징역 2년 이하 (1천만∼2천만)	가사소송법 등 46개	140개(6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 4개
징역 3년 이하 (2천만∼3천만)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90개	138개(55%)	건축법 등 25개
징역 5년 이하 (3천만∼5천만)	징발법 등 51개	110개(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등 14개

⇒ 표준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2) 최근 제·개정 벌칙조항의 입법추세

-「한의약육성법 제19조(벌칙)」이력추적관리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5조의3제1항)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는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또는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불이익 처분금지 위반의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1조(벌칙)」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형의 일일 노역단가

- 벌금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에 유치할 경우 통상 1일 5만원 상당의 노역단가를 정함.

(형법 제45조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최저임금

-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며,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928,860임.

4) 국회의 입법심의 기준

- 국회는 ‘08년 5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 벌금형을 징역형과 선택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을 징역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

징 역	벌 금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이 경우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음.

※ 근거 :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 국회사무처 예규 제23호(‘08. 5. 13)

□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2

1)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법정형은 “징역 2년 ~ 3년 이하가 55개(57%)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42개(43%)”로 가장 많으나,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외국환거래법 제28조(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벌금액/징역형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계(97개)	23	28	27	15	1	3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97개)

2)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가 38개(63%)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19개(32%)로 가장 많음

벌금액/징역형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계(60개)	38	8	12	2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조(벌칙)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벌칙)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60개)

<붙임 2>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법률현황

‣ 징역 1년 이하의 법률

벌금액	법률
50만 원 이하 (1개)	보안관찰법
100만 원 이하 (3개)	민방위기본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200만 원 이하 (8개)	교육공무원법, 도로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새마을금고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300만 원 이하 (31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경륜‧경정법, 고속국도법, 고용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인복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삭도‧궤도법, 새마을금고법, 석탄산업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수난구호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여권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항로표지법, 행정사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00만 원 이하 (82개)	6ㆍ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검역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계량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골재채취법, 공사채등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정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상법, 기술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초노령연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선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방위사업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복권및복권기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방사업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선박직원법, 선박투자회사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로업무법, 수상레저안전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아동복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예금자보호법, 온천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뢰등록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적법, 지하수법, 직업안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통합방위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하천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항만공사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0만 원 이하 (123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항질서법, 건설기계저당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사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한법률, 공연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관광진흥법, 관세사법, 광업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작물재해보험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담배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문화재 보호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업안전보건법, 상훈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세무사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소년법,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송유관안전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들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유료도로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급여법, 임대주택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저작권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측량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풍수해보험법하수도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만 원 이하 (10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3000만 원 이하 (9개)	금융지주회사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5000만 원 이하 (1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0,000만 원 이하 (2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벌금액	법률
100만 원 이하 (3개)	가사소송법, 국민투표법, 보안관찰법
200만 원 이하 (1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민방위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한국토지공사법
300만 원 이하 (4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500만 원 이하 (23개)	경륜‧경정법, 공인노무사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권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재외동포재단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세범처벌법,지식정보자원관리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한국국제교류제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향교재산법, 혈액관리법, 환경관리공단법
700만 원 이하 (6개)	계량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전자정부법
1000만 원 이하 (74개)	건설기계관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 국민체육진흥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 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수도법, 습지보전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해및접속수역법, 예금자보호법, 온천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기사업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지적법, 지하수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투자공사법, 항만공사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1500만 원 이하 (2개)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2000만 원 이하 (64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교육공무원법, 교통안전법, 국가기술자격법,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문화재 보호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산림조합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염업조합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유료도로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자연공원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저수지‧댐의안전관리 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측량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수도법, 학교보건법,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000만 원 이하 (9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 육성에관한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5000만 원 이하 (5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0,000만 원 이하 (1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5,000만 원 이하 (2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00만 원 이하 (1개)	외국환거래법

‣ 징역 2년 이하의 법률

‣ 징역 3년 이하의 법률

벌금액	법률
10만 원 이하 (1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50만 원 이하 (2개)	징발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100만 원 이하 (1개)	조세범처벌법
150만 원 이하 (1개)	국민투표법
200만 원 이하 (4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300만 원 이하 (8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조세범처벌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00만 원 이하 (9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법무사법, 새마을금고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행정사법
600만 원 이하 (1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700만 원 이하 (2개)	여권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000만 원 이하 (53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지급에관한법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경륜‧경정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골재채취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립암센터법, 국민연금법, 기상법, 긴급복지지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먹는물관리법, 방위사업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석탄산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염병예방법, 전자정부법, 정신보건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화장품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500만 원 이하 (8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2000만 원 이하 (60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교육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호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초노령연금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담배사업법, 도시철도법, 디자인보호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보험업법,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상표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습지보전법, 신용협동조합법, 실용신안법, 아동복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아교육법, 임금채권보장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하수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최저임금법, 특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수해보험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3000만 원 이하 (78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경비업법,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세사법, 광업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발명진흥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박투자회사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염업조합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연공원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재해구조법, 재해구호법, 저작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철도안전법, 측량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보건법
5000만 원 이하 (14개)	건축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물류정책기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육성에관한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 법률, 주차장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0,000만 원 이하 (7개)	금융지주회사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000만 원 이하 (1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0,000만 원 이하 (3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벌금액	법률
100만 원 이하 (1개)	징발법
250만 원 이하 (1개)	국민투표법
500만 원 이하 (10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1000만 원 이하 (16개)	국가재정법,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 지원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상표법, 새마을금고법, 선박법, 실용신안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청원법, 특허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만법, 해외이주법
1500만 원 이하 (6개)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노인복지법, 먹는물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2000만 원 이하 (16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농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수도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정신보건법, 직업안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혈액관리법, 화장품법,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2500만 원 이하 (1개)	국민체육진흥법
3000만 원 이하 (52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계엄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초노령연금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주택공사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위사업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산지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민투표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토양환경보전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
5000만 원 이하 (58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광업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사방사업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식품위생법,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용신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공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적법, 철도안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7000만 원 이하 (1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10,000만 원 이하 (4개)	부동산투자회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15,000만 원 이하 (2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00만 원 이하 (5개)	금융지주회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영해및접속수역법,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30,000만 원 이하 (1개)	해양과학조사법
50,000만 원 이하 (1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징역 5년 이하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