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29(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7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영옥 ☏ 02-360-6564
	￭ 총 6 쪽(첨부 4쪽 포함)

외국인배우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도록 확대

권익위, 외국인배우자 유족·장해구조금 수령토록 제도개선

○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의 혜택을 앞으로는 외국인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제도-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장해구조금 :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인 그 가족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피해자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이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행 법에는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나 그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각종 범죄 및 사고 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사례>

중국동포 K(37세 남자)씨는 한국국적의 여성과 결혼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하는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왔음. 2007년 12월 12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노상 취객에게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었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었지만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고, K씨 부부는 1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뿐만 아니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보상능력이 없었고, 외국인이라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약 12만 여명의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들이 있다. 권익위 권고로 법무부가 관련제도를 개선하면 그동안 차별받아온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예기치 못한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을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적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외에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이 국내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제도개선담당관실, kyd0207@acrc.go.kr, ☎02-360-6564)을 접수해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1.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3. 지역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참고 1.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이행기한 : 2010. 7. 31)

※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개정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무부 검토 의견 : 동의

○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경우, 궁극적으로 내국인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구조 필요,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함이 바람직함(법무부 인권구조과, 2009. 6. 2.)

첨부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개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 대상 범죄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①, §12, §22①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20 또는 §21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 지급 요건

○ 유족구조금의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순위 :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1순위 유족에게 지급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양부모가 친생부모보다 선순위

○ 장해구조금의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 제외사유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 제한

□ 지급신청절차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유족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증명서

-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인 경우 제외)

○ 장해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 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발생전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

□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장해구조금 :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 假구조금 우선 지급

- 피해자의 장해정도 불분명 등으로 신속한 구조 결정이 곤란할 때 응급구제를 위해 유족구조금 200만원, 장해구조금 100만원 이내 우선 지급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현황

구 분	접 수	지 급
2005년	221건/2,052,333,000원	118건/1,065,133,000원
2006년	200건/1,861,000,000원	117건/1,063,000,000원
2007년(1-10월)	235건/2,203,000,000원	127건/1,203,000,000원
증감율(전년동기)	31.3 / 33.1	44.3 / 51.9

첨부 3. 지역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법무부, 2008. 3. 31.(단위 : 명)

인 원(명)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총 계	남자	여자
	115,113	13,744	101,369
서울특별시	28,993	5,700	23,293
부산광역시	5,188	512	4,676
대구광역시	3,426	316	3,110
인천광역시	6,796	988	5,808
광주광역시	2,162	145	2,017
대전광역시	2,540	257	2,283
울산광역시	2,054	133	1,921
경기도	29,442	4,166	25,276
강원도	2,785	138	2,647
충청북도	3,589	217	3,372
충청남도	5,284	280	5,004
전라북도	4,511	162	4,349
전라남도	5,018	99	4,919
경상북도	5,790	229	5,561
경상남도	6,577	328	6,249
제주특별자치도	958	74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