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7. 3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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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안받아 면허취소 한 해 6만명

국민권익위, 적성검사 통지 절차 개선토록 경찰청 권고

○ 기간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국민이 2008년 한 해 동안 39만명이 넘고, 경찰청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예고 통지를 보낸 사람들 중 연간 약 6만 8천여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다. (2008년 기준)

또한, 실제로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연간 6만여명이 넘는다.(2008년 기준, 경찰청 추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면허취소 예고 통지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로 송달 처리하는 경찰청의 현행 통지지침에 운전자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나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에서는 반송된 면허취소 예고통지서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반송사유 확인 없이 모든 반송 통지서에 대해 게시판 공고를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 취지에 맞도록 면허 취소 예고 통지가 반송된 것 중 ‘수취거절’처럼 재송달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은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권고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적성검사 안내통지 중에 이사간 경우나, 외국유학 등으로 장기간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 연간 수만명이 적성검사기간을 알지 못해 면허 취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종의 경우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해외체류 또는 군복무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첨부 1.  관련 민원 사례

2. 지방경찰청별 적성검사관련 면허행정 처분건수

첨부 1.  관련 민원 사례

< 사례 1 >

천안에 사는 민원인 甲은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결격기간 2년에 벌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1년 전 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취소 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것이다. 다가구주택에 살던 민원인은 경찰의 적성검사안내통지, 면허취소예고통지서 등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를 찾은 민원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는 벗어 결격기간 및 벌금형은 면했지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 사례 2 >

서울 용산에 사는 민원인 乙은 1999년 교통사고로 법적분쟁을 하다가 2007년에 최종 장애판정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민원인의 장애사실을 확인한 후 적성검사안내 통지를 보냈으나 이사로 인해 전부 반송되었다.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2009년 4월에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에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찰 처분이 비록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민원인에게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었다.

< 사례 3 >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는 소속 회사 버스들이 2006년부터 800여건의 교통질서 위반 사실을 알았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4200만원에 달한다. 이 회사버스의 차고지는 가스 충전소만 있었고, 경찰에서는 800여건의 통지서(실질적으로 각 건당 위반사실안내, 과태료고지, 압류예고 등 3회 통지하므로 2400회 임)에 대하여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모두 게시판에 송달 공고하였다.

이 회사 운전기사인 민원인 丙은 국민권익위를 찾았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나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민원인은 자신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신호위반행위를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경찰에서 조금만 기울여 과태료 통지를 하였다면, 800여건의 위반행위는 없었을 것이며, 경찰의 형식적인 통지절차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푸념하며 돌아섰다.

첨부 2.

지방경찰청별 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 현황

<기간 : ’08. 1. 1～ ’08. 12. 31 단위: 건(명)>

지 방 경찰청	적성검사 및 갱신				공시송달 건수		비고
	안내통지서 (면허시험장)	과태료부과 (범칙금포함)	취소예고통지 (송달공고)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수시적성검사통지
계	3,603,464	396,907	68,397	60,522	2,751,574	18,431
서 울	762,862	113,938	22,700	18,956	597,235	2,894
부 산	242,493	26,715	2,830	3,970	139,803	1,310
대 구	198,591	20,576	1,844	2,457	147,070	977
인 천	194,160	20,546	3,648	3,097	191,907	1,121
울 산	83,742	8,550	666	759	49,747	508
경 기	856,254	75,839	24,158	13,941	655,344	4,373
강 원	105,860	10,827	919	1,430	56,075	622
충 북	104,173	10,036	897	1,257	95,950	657
충 남	143,224	14,261	1,408	2,175	121,261	826
전 북	120,310	12,980	1,364	1,927	120,512	730
광 주	․	9,802	1,260	1,516	84,217	․	시험장없음
전 남	217,808	16,012	1,293	1,826	104,881	1,088
경 북	205,472	18,908	1,570	2,165	125,438	990
경 남	218,075	21,364	2,124	2,900	140,041	1,640
제 주	39,563	4,521	524	593	10,585	155
대 전	110,877	12,002	1,192	1,553	111,508	540

※ ’08년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 4,266,2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