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4(화) 국무회의 통과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3.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김세신 ☏ 02-360-6601
	담당자	이해준 ☏ 02-360-6604
	￭ 본문 4쪽 (붙임 12쪽 별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권익위․법제처, 4일 국무회의 보고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규정 등을 명확히 개선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수출입 통관시 특허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로 지적재산권 보호

◇ 공공물품 내용연수의 신규지정․연장 등으로 국가예산 절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행정규칙(총 756개)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약 1조 3,58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 국세청 소관에서는,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안배기준을 명확히하여 기준경비율 결정․이의신청․정보공개․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의 복잡한 3단계 승인단계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현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컨대,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입장권․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립에 장애가 되므로 폐지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대해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권익위․법제처와 소관부처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확인 및 소관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정비된 개선과제 139건의 기관별․형식별․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관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 계	소계	국가계약	외환제도	민원운영	소계	법인국제	소득소비	납세지원	소계	통관지원	관세심사	조사감시
139	34	24	3	7	45	20	12	13	39	16	16	7	18	3

형식별	합계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공고	기타
개선과제(건)	139	50(36%)	40(29%)	3(2%)	24(18%)	10(7%)	12(8%)
행정규칙(개)	756	251(33%)	388(51%)	73(10%)	35(5%)	7(1%)	2(0%)

내용별	재량남용 규정	시대상황 미반영	특혜 또는 진입제한	국민․기업 불편	법령상 미근거
139건	33건(24%)	27건(19%)	15건(11%)	33건(24%)	31건(22%)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 “그간의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기관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주요 개선내용 Q & A.

<붙 임>

주요 개선내용` Q&A

	≪ 목 록 ≫
① 세무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6 ② 국세청 소관 각종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 8 ③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9 ④ 원료용 주류 판매시 출고 승인단계 축소 ……………………10 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확대 ……………11 ⑥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승객 하선 허용…………………………13 ⑦ 관세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규정 상위법령화 ………………14 ⑧ 내용연수 품목 확대 및 기간의 합리적 조정…………………15 ⑨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독규정 폐지………………………16

① 세무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은?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관련 국세청장 또는 관할관서장의 재량 규정이 불명확 함.

-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저해

	<관련 조문>
제10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③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및 부분조사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일반조사 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그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6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③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필요한 범위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공개

-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강화

□ 향후 개정계획은?

○ ’09.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조세범칙조사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심의대상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소득세 및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조사대상 선정비율, 주요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②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 국세청 소관 위원회 구성기준의 문제점은?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을 다수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위원회 관련 행정규칙들은 민간위원의 직능별 인원안배를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민간위원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인 인원 안배가 가능하게 되므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제기 가능

* 국세심사위원회(위원 25명중 외부위원 18명) 사례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영학․회계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8인으로 한다.

□ 이번에 정비하는 위원회 규모는?

○ 국세청 본청, 지방청, 각 세무서의 총 12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함.

* 본 청: 국세심사위원회,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국세정보심의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등 4개

* 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6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6개 등 12개

*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107개

□ 개선내용 및 향후 기대효과는?

○ 민간위원 안배․구성 기준을 행정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능별 대표성 확보(’09.12월까지 개정 완료)함으로써

- 기준경비율 결정, 이의신청 심의 등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③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의 문제점은?

○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훈령에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납세자의 권익 침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구제함으로써 사후 불복청구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 금번 개정내용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 훈령의 과세전 적부심차 청구대상을 시행령에 맞게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 증진(’09.6월 개정 완료)

- 이로 인해 연간 심사청구 건수가 11만건 증가하고, 심사청구 비율이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④ 원료용 주류 판매시 출고 승인단계 축소

□ 현재 원료용 주류판매시 승인단계 현황은?

○ 주요 원료용주류를 주류제조자에게 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검토 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출고하여야 하나,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3단계 승인단계를 거치면서 서류 이송 등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비용 증가

□ 금번 승인단계 축소 내용 및 기대효과는?

○ 소주․맥주 등 주요주종의 원료용 주류를 제조자에게 판매시 복잡한 승인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국세청장)를 2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로 간소화하여 재량 축소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처리기간 15일→10일로 단축)

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확대

□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실태 및 문제점은?

○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물품은 관세법령 및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가 가능하나,

- 그 외 특허권,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 특허권 등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그대로 수입되어 기업 영업 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의 피해 발생

*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상품에 지역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

□ 금번 통관보류 강화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는?

○ 디자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관세법 또는 FTA특례법) 개정함으로써

- 통관단계 특허권, 디자인권의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이 입는 매출손실액 절감(연간 6,836억원 추정)

* 산출 근거

연간 기업피해 절감액(통관단계에서 특허권, 디자인권의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 기업의 연간 피해액 절감액)

= X08 × RC × RP × RT × (ED + EC)

․ X08 : 2008년도 총수출액 → 4,220억 달러(무역협회 통계)

․ RC (전세계물품교역량 중 가짜상품의 비율) ≒ 0.06

☞ 세계관세기구 추정 전체 물품교역량 중 가짜상품 비율은 5~7%

․ RP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중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의 비율) ≒ 0.75

☞ 2008.7 특허청 발간,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RT (수출입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비율) ≒ 0.1

☞ 2008.7 특허청 발간,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ED + EC (통관보류를 통한 직접적 절감 효과 및 반입억제 효과의 합) ≒ 0.3

☞ 밀수거래 통상 적발율은 10% 안팎,

통관보류 조치 도입으로 인한 반입억제 효과 20% 추정

□ 향후 개정 계획은?

○ ｢관세법｣ 등 신설

○ 2012년 12월까지 개정(한-EU FTA 발효시기 및 동 과제의 유예기간 고려, 권리종류별 적합한 국경조치 모델 연구)

*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09년 7월 14일 타결 →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ㆍ디자인ㆍ지리적 표시 등으로 확대됨.

⑥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승객 하선 허용

□ 개항지 외 입항시 현 실태 및 문제점은?

○ 크루즈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경우 원상을 회복(긴급 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등인 경우)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함(｢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5조).

* 개항 : 외국무역선(기)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서 수출입 화물의 하역과 환적이 이루어지고 내외국여행자들이 출입국하는 장소.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개항으로 지정(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 크루즈여행자 : 순항여행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

○ 이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관광목적으로 입항한 여객선·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지역 관광진흥에 걸림돌이 됨.

* 제주도의 경우 제주항에서는 크루즈 정박 및 하선 허용되나, 서귀포항에서는 금지됨.

□ 금번 개선내용은?

○ 관광목적의 여객선·크루즈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 입항시 승객 하선 허용

○ 개항이 아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⑦ 관세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규정 상위법령화

□ 관세 조사기간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은?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 고시｣로 규정됨.

* 관세조사 :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자 방문조사(법 제110조 제2항 2호)

○ 현재 ｢관세법｣은 관세조사 전 사전통지의무만 규정(제11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하면서 20일 이내 범위에서 세관장이 관세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는?

○ 국민(수출입업체)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확대․보호

□ 향후 개정 계획은?

○ ｢관세법시행령｣ 제139조 ‘제2항’ 신설(잠정)

○  2010년 5월까지 개정

⑧ 내용연수 품목 확대 및 기간의 합리적 조정

□ 현 내용연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 내용연수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 컴퓨터 등 1,044개 물품을 지정 고시하고 있음.

* 조달청고시 제2008-7호(’08.8.13 개정)

○ 그러나, 공공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품 Life Cycle 단축에 따라, 차량, 컴퓨터 등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번 개선내용 및 국가예산 절감효과는?

○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09. 7월까지)하여

- 공공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국가예산 절감(연간 3,292억 추정)

※ 경제효과 산출근거(국가예산 연 3,292억 절감)

- 내용연수 단축품목 286개(절감액 -1363억원)

- 내용연수 연장품목 203개(절감액 +3864억원)

- 신규지정품목 599개(절감액 +791억)

⑨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독규정의 폐지

□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독실태는?

○ 기획재정부는 약 200여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정부 산하기관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포함

○ 현재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어떤 부처에서도 산하기관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보고 및 징계업무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 이와 같은 규정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산하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의 확립 및 운영에 장해

□ 금번 개선내용은?

○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사고보고 및 징계업무처리규정｣을 폐지('09. 6월)하여

- 공공기관(재정부 산하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