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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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휴일·방학때 급식 쉽게 받도록 지원 체계 고친다

권익위,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지자체 예산 국고지원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 개선안 주요내용>

◆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

◆ 지자체 급식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신설

◆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도서관 등 무료급식소 확대지정 및 급식 전자카드제 확대도입

□ 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일·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불편사례(세부내용은 첨부 5참조)>

사례 1. 학부모 A는 자녀에 대한 방학 중 무료급식 필요여부를 묻는 담임교사의 전화면접 조사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포기함 (→ 법령에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사례 2. 무료급식 대상아동 B는 3천원짜리 식권 한 장으로는 김밥, 라면 밖에 먹을 수가 없어 2장을 모아 한번에 사용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필요)

사례 3. 기초생활수급자 C는 자녀에 대한 방학중 급식 도시락으로 전날 먹었던 도시락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30시간 경과한 도시락을 수령 (→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한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사례 4. 방학중 급식아동 D는 안 바쁠 때 오라고 하는 등 눈치를 주는 식당주인 때문에 식당이용을 꺼리게 되어 지급받은 식권의 상당수를 사용하지 않고 버림(→ 지역 단체급식소 확대 등 급식 전달체계의 효율화 필요)

□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고자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의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역행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하도록 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 이외에, 현재 각 시군구별로 있는 아동급식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아동급식위원회’가 상당수 개최조차 되지 않는 등(‘08년 미개최 지자체 수 29개/전체 157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며, ‘아동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아동급식위원회가 내실화되면 급식업체와 지정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아동급식의 질도 나아질 전망이다.

□ 추가로,  ▲급식단가 현실화 ▲지역 도서관 등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지정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급식 전자카드제의 전 지자체 확대 도입 등 무료급식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아동이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권익위의 이번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용할 경우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 아동수가 현행 ‘학기 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지면서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2 :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절차

3 :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

4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현황

5 : 결식아동 급식관련 국민불편 사례

[참고 1]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이행기한 : 2010. 6. 30(단, 지침은 2009. 12. 31)】

항 목	개선방안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명확성 제고	○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참조하여「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아동복지법」에 관련규정 신설
아동급식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관련규정 신설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확대(예 : 연 4회 이상) 및 개최 유도방안 마련 예)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복지평가’ 항목에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실적 등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노력 유도방안 마련 예) ‘지자체 복지평가’ 항목에 아동급식위원회 성과평가 및 개선노력 등을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수요자 중심의 급식 지원제도	○ 급식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이 근거리에 있는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 도서관 등을 급식기관에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 서울시에서 도입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전 지자체에 확대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충분한 예산지원	○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아동복지법」에 경비 지원근거 신설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당 급식단가 상향 조정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예산 절감방안 수립	○ 급식지원 대상아동 관련 DB를 연2회에서 통보하던 것에서 월별로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대상제외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지 예)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활성화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 가정환경 및 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급식전달 및 배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급식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참고 2]

구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규정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운영관리주체	아동급식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 또는 급식운영위원회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②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③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⑤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②「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③「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④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선정절차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조사 및 학교장(담임교사), 통·반·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에 의한 수시조사 병행 실시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아동을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 재학생은 학년말, 신입생은 학년 초에 선정하되, 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등을 통보받아 선정 - 입증자료 확보가 곤란한 학생은 학교단위 “학생복지위원회”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함 - 학교별 ‘급식지원 상담창구’ 및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절차

[참고 3]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09.7)

구분	학기중 급식	토·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
소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지원대상자	730,000(명)	570,000(명)
관련예산	276,900(백만원)	250,000(백만원)
예산지원	교육청특별회계	분권교부세액, 지방비
급식단가	1,700 ∼ 2,500원	3,000 ∼ 4,500원
지원방법	학교 급식비 지원	식권 지급, 주·부식,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급식 등

※ 지자체의 급식 지원방법은 식권 41%, 주·부식 배달 24%, 지역아동센터 13%, 도시락 배달 등 기타 22%(지자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2009. 3 ∼ 4)

[참고 4]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권익위 실태조사, ’09.4.)

횟수	2006년	2007년	2008년
0	57	46	29
1	68	61	69
2	53	67	71
3	6	10	11
4	3	3	7
5	1	1	1
합계	188	188	188

※  조사대상 188개 지자체 중 29개 지자체가 ’08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회만 개최한 경우도 69개에 달함

[참고 5]

결식아동 급식 관련 국민불편 사례

○ 현재는 방학중 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아동급식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선교사 및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급식대상 아동이 선정됨. 따라서 대상자 조사시 학부모·아동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필요(권익위 국민제안, 2009.3)

○ 작년에 현장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결식아동 식권 정산하시는 걸 우연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식권에 적힌 금액이 끼니당 3천원이었습니다. 먼 옛날에는 3천원으로 무엇이든 사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김밥집을 가도 3천원 이상을 주어야 제대로 된 밥을 사먹습니다. 3천원 이내에서 해결하려면라면이나 김밥인데 한창 자라라는 아이들에게 라면이나 김밥을 줄 순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 복지관련 예산이 지역마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꼭 한 아동당 3천원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국가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권익위 고충민원, 2009.6.)

○ 저는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아이들 방학기간에 시에서 급식으로 주는 도시락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중에 전날 먹던 거와 똑같은 것이 4개 중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6시간인데 약 30시간이 지난 것이었지요. 도시락 업체는 전화도 안받고 그걸 제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먹었습니다. 속상해서 구청 급식담당자에게  그 업체를 믿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바꿔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자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법도 없구요. 제가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단지 원한 것은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겠다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점심은 못 먹여도 좋으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2009.7.)

○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식권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소년가장 김○○는(14,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식권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게 한두번이 아니다. 매월 주민센터에 식권을 받으러 갈 때도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난 뒤 식권을 낼 때도 눈치를 보곤 한다. 김 군은 “식당에 사람이 많을 때는 들어가기 부끄러워 밥을 굶기도 한다”고 말한다(동아일보,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