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7(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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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영·중·일어로 온라인 민원 접수·답변

재외동포·주한외국인 대상…비자·여권 민원 최다

ㅇ 재외한인동포들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정부에 제기하는 온라인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비자나 여권문의와 이의제기 같은 법무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해 6월 15일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나 국제결혼 이주자·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번역작업을 거치지 않고 자국어로 직접 정부에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외국어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한 이후 1년동안(~09.6.30) 집계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37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62%(236건)가 비자와 여권 민원 같은 법무분야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고용주 횡포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32건,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 관련 상담이 24건이었다.

ㅇ 신청인 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23%인 88건이었으며, 캐나다 국적이 13%인 51건, 중국 국적이 11%인 42건이었고, 언어로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85%인 321건이었고, 중국어가 23건, 일어가 12건으로 집계됐다.

ㅇ 국민권익위는 접수되는 각종 외국어 민원도 여타 다른 민원처럼 내용별로 분류해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일반민원은 소관부처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송해 처리하고 있으며, 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한글 답변과 민원인이 신청한 언어로 만든 번역본 등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110여개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 배너를 설치해 보다 많은 동포와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정부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한편,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급증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은 110만 명(‘08.3, 법무부 집계)에 달한다.

<첨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언어 및 국적별 비율, 분야별 주요내용 (’09. 6. 30. 기준)

<첨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언어 및 국적별 비율, 분야별 주요내용

(’09. 6. 30. 기준)

○ 사용 언어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6. 30. )
계	378건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321(85%) 23 12 22

○ 민원 분야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6. 30.)
계	378건
법무 노동 민·형사 사건 교육 복지 병무 농림 금융 기타	236(62%) 32(8%) 24(6%) 9 7 3 3 2 62

- 민원 분야별 주요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법 무	비자 신청·연장, 발급거부, 여권확인, 귀화 등 절차 및 이의
노 동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교 육	외국인 강사 자격 관련, 치과의 외국 학위자에 대한 치과의 자격
민·형사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 상담, 출·입국 시 보안검색 관련 법령
기 타	국제결혼 관련 상담, 공항버스 노선 신설 건의 등

○ 민원 신청인 국적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6. 30.)
43개국	378건
미국 캐나다 중국 파키스탄 대한민국 인도 영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필리핀 뉴질랜드 이집트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홍콩, 몽골, 이스라엘, 싱가포르,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그리스, 보스니아, 포르투갈, 페루, 네팔, 올란드 제도, 스페인, 짐바브웨,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88(23%) 51(13%) 42(11%) 26 20 15 13 11 11 8 8 7 7 7 6 5 5 4 4 4 3 3 2건씩 1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