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11(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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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임금 체불’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분석

ㅇ 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장 많이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이 3.4%인 5,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된 법령조항도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36조’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전체 민원의 1.4%를 차지하는 2,082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1,271건, 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과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민원(804건, 0.5%, 근로기준법 제23조)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707건(0.5%,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이나 됐다.

ㅇ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처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조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감축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는 성과를 거뒀다.

ㅇ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이 각종 질의성 민원을 많이 제기해옴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자주 신청되는 민원사례를 작성하여 민원신청 시에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민원인 스스로가 처리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여 민원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주 생기는 민원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원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이나 홍보를 강화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09년 1분기 민원감축 대책 주요사례

첨부 2. 민원 다발 법령

첨부 1. ‘09년 1분기 민원감축 대책 주요사례

기관명	법령조항	민원감축 대책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스패머에 대한 사전 불법스팸 전송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 보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한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법률개정 (터널내 제연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첨부 2. 민원 다발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