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12.(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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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일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증진 토론회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정부 지원책· 문제점 집중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세미나실에서 6·25 전쟁 종료이후 납북자의 가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증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북한에 납북됐던 전체 납북자 수는 약 3,800여명이며, 이중 3,300여명은 억류 3년 이내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500명 정도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통일부 2009년 자료)

○ 국민권익위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주요사업으로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증진'방안을 수립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납북자 지원정책과 제도측면에서 납북자들의 권익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검토해 향후 납북자들을 조기 송환하고 납북자 가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요 토론사항은 ▲ 납북자 송환정책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역할 ▲ 납북자 명예회복 및 홍보 ▲ 납북피해 구제 적용대상 ▲ 납북자 정착지원 ▲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토론회에는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웅기(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엄경선(설악신문 기자) 등 납북자문제 전문가들과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첨부. 3년 이상 납북자 연도별 발생 현황(´09. 5. 31. 현재)

연도	납북자수	누계	연도	납북자수	누계
1955	10	10	1972	66	409
1957	2	12	1973	8	417
1958	23	35	1974	30	447
1962	1	36	1975	28	475
1964	16	52	1977	4	479
1965	19	71	1978	4	483
1966	19	90	1980	1	484
1967	51	141	1985	3	487
1968	126	267	1987	13	500
1969	20	287	1995	1	501
1970	36	323	1999	1	502
1971	20	343	2000	1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