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13.(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 360-2721~8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8. 12.
	과 장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김안태 ☏ 02-360-2881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 기획총괄과 이재철 ☏ 02-2180-2644
	담당자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황용만 ☏ 02-360-2882
	￭ 총 5쪽 (첨부 2 쪽 포함)

일제 강제동원 피해 110콜센터서 상담문의

권익위, 내년 6월까지 상담…지원대상 문의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정부민원 안내·상담전화인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 이후 1년동안 접수된 전화상담이 총 3,5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전화문의중 가장 많은 내용은 ‘지원대상’ 문의로 1,061건(29.8%)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위로금 신청방법과   절차 관련 상담이 885건(24.9%), 신청진행 촉구 관련 상담이 240건(6.8%) 순이었다.

지원 대상 민원 내용은 강제동원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현행 유족범위에 조카를 포함시켜달라는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110콜센터는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다.

○ 전화상담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지원신청은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민원실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 국외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다.

○ 그동안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375건이었으며, 이 중 지원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묻는 서신이 11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심의결정 조속한 처리가 40건 11%, 조카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이 28건 7%, 생환후 사망자 위로금 지급요청이 19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 접수된 지원금 지급신청건수는 모두 46,548건으로, 이중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21,130건(45.4%), 당시 임금의 미수금 피해자 보상 관련이 11,042(23.7%), 사망·행불자의 유가족 위로금 신청이 10,054건(21.6%), 부상장해자 위로금 신청이 4,322건(9.3%)이었으며, 현재까지 신청자의 약 60%(27,917건)에게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지급된 보상금은 1,147억원이다.

<위로금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구분	신청	지급	지급 비율
사망 · 행방불명자 위로금	10,054건	5,292건	52.6%
부상장해자 위로금	4,322건	708건	16.4%
미수금 피해자 지원금	11,042건	4,961건	44.9%
생존자 의료지원금	21,130건	16,956건	80.2%
계	46,548건	27,917건	60.0%

첨부 1. 위로금 산정 기준 및 금액

첨부 2. 110콜센터 전화 민원 상담 결과

첨부 3. 110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유형

첨부 1. 위로금 산정 기준 및 금액
구분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위로금	사망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 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 (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부상자	▷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료 지원금	생환자 중 생존자	▷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 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첨부 2. 110콜센터 전화 민원 상담 결과
구분	상담 건수
대상자 관련	1,061	29.8%
위로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885	24.9
신청진행 관련	240	6.8
위로금 지급 청구	81	2.3
지원 금액	40	1.1
제도 개선	39	1.1
기타	1,209	34.0
계	3,555	100.0%

첨부 3. 110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유형
구분	내용
대상자 관련	-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위로금 지급 대상 지속 여부 -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동원되었고 부모 및 형제자매도 나이가 많아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럴 경우 위로금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받을 수 없음.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 - 생환되어 돌아왔다가 세월이 지나 사망한 분들도 위로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 대상자가 자식이 없어 조카를 양자로 호적에 올렸는데, 양자인 경우에도 지원 건의 - 결정통지문을 받고 위로금 지원 신청을 하려는데 3년 전 사망하여 지급 대상이 못 됨(지원 건의)
위로금 신청 방법	- 생존자 중 생존자 위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강제동원된 후 행방불명 되었는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 미수금 피해자로 생존해 계신데 미수금 피해자일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신청 시 유가족 대표 선정에 다른 유가족의 인감 증명이 필요한 지 확인 - 형이 희생자이고 동생이 4명 있는데, 유족 범위가 동일한 경우 모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제도 개선	- 진상규명위에서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진상규명위에서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