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8.14(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3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이항노 ☏ 02-360-6715
	￭ 총 3쪽

행정심판, 문자․이메일로 실시간 안내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 (www.simpan.go.kr) 대폭 개선

ㅇ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의 온라인 서비스(www.simpan.go.kr)가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이 번 달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www.simpan.go.kr)를 대폭 개선해 ▲ 사용자중심으로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간소화하고 ▲ 동영상·애니메이션으로 된 행정심판 안내 도우미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과 관련 상담을 실시하며 ▲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 단계별로 실시간 문자와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 행정심판사건 사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06년 8월 구축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실시되는 것이다.

ㅇ 이번 업그레이드의 특징은 「고객 지향」서비스 고도화로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중심 기능 구성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심판청구, 나의사건조회, 재결례 검색 등의 메뉴를 단순화하고 첫 화면에 배치하여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파일 용량을 4MB에서 20MB로 상향 조정하여 대용량의 청구서 입증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였다.

2. 행정심판 청구서 도움말 기능 강화

행정심판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청구서 작성도우미”, “단계별 문답형 청구서 작성 도우미” 등 온라인 도우미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필요하면 “행정심판상담”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고, 전화상담하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도우미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으로 청구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3. 실시간 안내 서비스

청구인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행정청의 답변서 통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 안내 등을 사건진행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더불어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4. 재결례 검색서비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주요사건 19,000건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재결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도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결례 검색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재결례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ㅇ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어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