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8.18(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7.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이항노 ☏ 02-360-6715
	￭ 총 3쪽

국무총리행심위, 사전 권리구제 기능 강화

인·허가·단속업무 실무자 대상 행정쟁송 전문교육

ㅇ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시 잘못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전문교육이 개설되어 공무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고충민원 등 현재의 사후적 권리구제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로부터 국민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인·허가 업무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에 힘쓰고 있다.

ㅇ 행정쟁송 전문교육은 연간 3회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벌써 금년 5월 및 7월에 163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1월에는 69개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ㅇ 이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심판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동안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참석한 공무원들의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그동안 실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고 적법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개최된 국민권익위 청렴교육장에서 개최된 행정쟁송 전문교육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향후 교육과정과 인원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처분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분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09년도 자치단체 교육일정 >

구 분	교 육 대 상	일 정
1차	77개 시청	5.11~12
2차	86개 군청	7.16~17
3차	69개 구청	11.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