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2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9.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51
	담당자	나성운 ☏ 02-360-6652
	￭ 총 7 쪽

공기업, 외국업체 계약내용 사전 공개해야

국민권익위,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마련 권고

▸ 직무관련 외국업체와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 직무관련 외국업체의 금품·향응 제안시 보고 의무화

▸ 외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등의 투명성 확보

▸ 외국업체 간 계약내용 및 계약상대자 명단 공개

▸ 감사부서의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관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계약업무 추진시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의「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했다.

□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외국업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외국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국내 민원인 조사 때보다 3배 많은 2.7%로 나타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37.1%)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기관의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참고로,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은 1조 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 보다 훨씬 많았다. 이중 구매계약이 1조 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가 마련한「외국기업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구매･용역 등과 관련해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시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또 직무관련 외국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으면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기술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 및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 아울러 외국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외국업체 등과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상대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 이밖에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계약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외국거래가 있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8월말까지 자체실정에 맞는「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기준이 잘 이행되는지는 연말에 일제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기업의「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이 마련돼 시행되면 투명한 외국거래 및 윤리경영이 확보되어 국가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1.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2.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 현황

〔붙임1〕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예시)

1. 목적

- 외국업체간의 계약업무 관련 행위기준을 정함

2. 적용대상

- 외국업체와 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 계약 이전 〉

3. 외국업체, Agent 등에게 발주직원의 부당한 요구 신고 등 안내

- 계약대상 외국업체, Agent 등에게 발주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안내

4. 외국업체 등에 대해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 금지

-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는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

5.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 구매･용역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와의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

6.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의 금품･향응 제안 시 보고 의무화

-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포함)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

-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 부과

7.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및 견적서 접수

- 외국업체 계약의 경우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

〈 계약 처리과정 〉

8. 외국업체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신고 등

- 외국업체 선정 등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상담

- 신고자 보호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비밀준수의무 부과

9. 외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등)

- 외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하되, 관련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

- 심사위원 대상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

-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 운영, 청렴서약서 징구

- 회의결과 기록 및 보관(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10. Agent(계약자)와 외국업체(공급자) 간 권리행사 범위 등 확인

- 계약체결 시 외국업체의 공급자 확약서, 외국업체와 Agent(한국지사 포함) 간 독점영업계약서 및 위임장 등 징구

11. 외국업체와 계약체결시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외국업체(에이전트, 한국지사 포함)와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

〈 계약 이후 〉

12. 외국업체 계약내용 및 Agent 명단 등 공개

- 발주기관은 외국업체 등과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예, 7일)에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사업명 및 계약이행 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

- 외국업체가 한국지사 또는 Agent를 통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함께 한국지사 또는 Agent명단을 함께 공개

13. 외국업체 계약물품 검수, 검사 분리 운영

- 검수는 사용소속의 현품담당자가 검사는 검사담당자가 별도로 수행

14.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의무화

- 행동강령책임관은 외국업체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 사후 행위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

〈 외국업체 계약업무 관리 강화 〉

15. 일상감사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 일정금액이상(예〉3천만원 이상) 외국업체 계약의 경우 최종결재 전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

-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부패유발요인 등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최종결재

16. 감사부서의 외국업체 계약내용 기록·관리

- 감사부서에 외국업체 계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성명, 상호,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기록·관리

〔붙임2〕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 현황

□ 최근 3년간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 현황

‘08년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은 1조 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보다 많고, 그 중 구매계약이 1조 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 대리인을 통한 계약금액은 21%

□ 외국업체 간의 계약분야별·대상별 계약현황

<다음 페이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