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25.(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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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부상 전의경 지원 재점검한다

국민권익위, 11월까지 지원체계 미비점 조사키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1월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와 불법시위 진압 등의 과정에서 다친 부상 전·의경을 지원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의료급여의 사각지대 점검 ▲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보호 제도에 대한 미비점 점검 ▲경찰병원, 이동의무실, 공익의무관 등 전의경 의료지원 체계의 적정성 ▲부상 전의경의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상자의 유·가족과 부상 전의경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첨부. 의사상자 및 전의경 부상자 현황

□ 의사상자 현황(‘04년도∼’09년도)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사 고 유 형
			물놀이사고	범죄방지	교통사고	화재사고	수재․조난	기타
‘04	의사자	29	25	1	2	1	-	-
	의상자	9	-	4	1	2	2	-
	합계	38	25	5	3	3	2	-
‘05	의사자	33	25	2	2	3	1	-
	의상자	11	-	6	1	3	1	-
	합계	44	25	8	3	6	2	-
‘06	의사자	43	35	-	4	2	2	-
	의상자	10	1	5	-	2	1	1
	합계	53	36	5	4	4	3	1
‘07	의사자	16	9	-	1	-	4	2
	의상자	11	1	4	3	1	0	2
	합계	27	10	4	4	1	4	4
‘08	의사자	26	22	1	1	0	-	2
	의상자	13	1	5	1	3	-	3
	합계	39	23	6	2	3	0	5
‘09	의사자	3	2	-	1	-	-	-
	의상자	1	0	1	-	-	-	-
	합계	4	2	1	1	-	-	-

※ ‘09. 8. 20. 현재 의사자 : 390명, 의상자 : 166명, 계 : 556명)

□ 전․의경 부상자 현황(‘04년도∼’08년도)

(단위  : 명)

구 분	계	순 직	공 상				사 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08	1,020	5	858	85	581	192	157
'07	1,198	9	1,005	106	648	251	184
'06	1,542	4	1,251	316	634	301	287
'05	1,424	8	1,232	416	637	179	184
'04	1,211	6	1,048	205	705	138	157

□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전의경 부상자 현황(‘99년도∼’08년도)

(단위  : 명)

년 도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집회시위 건수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11,904	13,406
불법폭력시위 건수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64	89
부상자수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202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