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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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정부기관 대표 한자리에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 심포지엄 9월 16～17일 개최

아․태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도 함께 열려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반부패 정부기관 대표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서울에 모여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해 토론을 하고, 국가간 정보도 교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9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반부패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과 우리나라가 동남아 다른 국가에 전수한 반부패 기술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심포지엄에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의 해외 반부패 정부기관 대표, UN․세계은행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이 밖에 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 다툭 쎄리 아흐마드 사이드 함단(Datuk Seri Ahmad Said       Hamdan)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장, 빤탭 끌라나롱란(Panthep Klanarongran) 태국 반부패위원장, 메르세디따스 구띠에레즈( Merceditas N. Gutierrez) 필리핀 옴부즈만 등 장관급 반부패 기관장 3명이 참석한다.

○ 또 돈 팍스(Don W. Fox)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다쇼 네텐 장모(Dasho Neten Zangmo) 부탄 부패방지위원장, 비비뜨 사마드 리안또(Bibit Samad Rianto)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위원장, 제럴드 크립스(The Hon. Jerrold Cripps QC)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장, 르 티엔 하오(Le Tien Hao)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등 차관급 기관장 5명도 참석한다.

○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 반부패 역량강화와 반부패기구의 역할(제1세션), ▲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수준 진단 및 대응(제2세션), ▲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공유(제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APEC 회원국들과 반부패 기술지원 경험을 공유․논의하게 돼 반부패 분야 역량강화 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도네시아, 부탄 등 한국정부와 함께 반부패기술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사례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한국의 경험이 협력대상국가에 어떻게 도입․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권익위는 2007년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7~2008년 부탄, 방글라데시에 반부패 정책 기술지원을 위해 공무원연수 및 현지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2006년 12월 MOU 체결이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지원하였고,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07년에 실제 청렴도 측정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기도 하였다.

○ 이 같은 반부패 기술협력 사례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APEC 사무국으로부터 약 10만 달러를 지원받아 기술지원 경험과 각 국의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심포지엄을 전후하여 제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회의 ; Anti-Corruption Agency Forum)와 한-인니 반부패협력조정위원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상호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9월 15일 열리는 ACA 회의는 6개 회원국과 태국, 필리핀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10개국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반부패 리더들의 부패척결 및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서울선언문’ 채택을 비롯하여 반부패기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 ACA 회의 회원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6개국으로 2002년 11월 제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총 4차례 개최되었다. ACA 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ACA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국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이 홈페이지를 아․태지역 반부패 정보 허브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9월 15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태국 부방위가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의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권익위에 MOU 체결을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MOU는 한-태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 공유 등이 주요 내용이고,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반부패 협력 활동의 성과 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는 태국이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써 협력 확대 필요성이 크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MOU체결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심포지엄에 이어 18일 열릴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언급된 바 있는 한-인니 반부패 MOU 이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현지 컨설팅 계획 및 정부기관간 협력 이외에도 학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붙     임 : 심포지엄 의제

	< 붙임 : 심포지엄 의제 >
전체 주제: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 부패진단․평가 및 우수반부패정책 공유 - ◇ 개회식(9.16(수) 09:30～10:20) ◇ 제1세션 : 반부패 역량 강화와 반부패 기구의 역할 -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UNDP) - 호주 부패방지기구의 반부패정책 추진현황(호주 NSW ICAC) - 반부패기구의 우수 외국정책 적용 사례(부탄 부방위) -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반부패 기구의 노력(권익위) ◇ 제2세션 :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수준 진단 및 대응 - 기관별 청렴수준 진단 및 부패방지시책의 평가(권익위) - 부패 수준 측정 및 결과 활용(존스홉킨스 대학) - 각국의 부패수준 측정체계 및 반부패정책 대응(글로벌 인테그리티) - 청렴도 측정의 도입․실시 및 활용(인도네시아 부방위) ◇ 제3세션 :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 중국의 반부패 추진체계(중국 감찰부) - 효율적인 공직윤리 확립 방안(미국 정부윤리청) -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세계은행) - 러시아의 부패방지 노력(러시아 경제개발부) - 효과적인 적발처벌시스템의 운영(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활성화(미국 내부고발자센터) - 부패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필리핀 옴부즈만) - 베트남의 부패방지 노력(베트남 감찰원) - 부패방지교육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전략(홍콩 염정공서) ◇ 폐회식(9.17(목) 17:30～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