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27.(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26.(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백수경 ☏ 02-360-6626
	￭ 총 5쪽(붙임 1쪽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선정 우선순위 공개 추진

국민권익위, 불공정 지원 및 예산낭비 방지책 마련

◈ 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교육위원회 및 의회 로비 등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순위 공개제 및 심의위원회제 도입

◈ 동일학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교육청 확인체계 구축

◈ 사립학교의 공사비 과다계상,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 감리제 도입

□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이 노후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의위원제가 도입되고, 우선순위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집행규모가 2008년말 2조 4천억원에 이르지만, 지원 학교의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발주관련 비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부금 규모는 5,000억원(’08), 9,000억원(’09)〔80%증〕

※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규모는 1조1,969억원(’07), 2조4,162억원(’08)〔102%증〕

□ 2009년 상반기 국민권익위가 학교 및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① 예산 배분과정의 불공정성 및 낭비 사례

- 교육청에서 수립한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변경되거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세부기준 없이 학교 현장조사때 공무원이 판단하면서 유착소지와 부정 지원 사례가 많았다.

특별교부금 역시 긴급하지 않은 시설지원, 연말 나눠먹기식 운영,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제도취지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가 빈발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배점기준 표준안 마련, ▲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순위 공개절차 마련, ▲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0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시 시의원별로 5,000만원~4억9,000만원을 관할지역 학교에 추가배분함

▪ 시의원 로비로 인해 시교육청 추경예산증액 1순위 중 43개 학교의 방수 등 시급한 사업이 미반영되고 그 대신 16개 학교의 교실내부 비품 등에 예산지원함

▪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요청한 총 62개 대상사업 중 최종 선정된 10개 사업의 5개(50%)가 우선순위 평가에서 후순위 사업임

▪ 학교시설공사 예산지원과정에서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이 특정업체에 수주토록 학교 행정담당자에게 요구하는 등 교육청과 업체의 유착관계 의혹

▪ ○○도교육감은 2007.2월과 2008.8월에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학교기숙사 신축과 예산지원 명목으로 2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조사

▪ 2007년 특별교부금 9,447억원 중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제 재정수요요건에 맞는 집행은 12.9%인 1,218억원에 불과

②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사업비 중복 투자

-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과 연계없이 학교에 직접 지원해 동일학교에 이중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규모는 ´07년 2,387억원, ´08년 4,097억원〔71.7%증〕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교육청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각급 학교시설에 대한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초등학교는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해 2007년 교육청에서 6,000만원을, 구청에서  3,500만원을 동일 명목으로 이중지원 받음

▪ ○○초등학교는 특별교실환경개선에 대해 2009년 교육청에서 7,000만원을, 구청에서  2,000만원을 동일 명목으로 이중지원 받음

③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 행정담당자가 사립학교의 환경개선 시설공사의 발주부터 계약․시공관리까지 담당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청의 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부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에는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 이로 인해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부패사례가 발생하고, 비공개의 지명식 입찰로 소액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시․도교육청 관할의 사립초․중․고교에 대한 계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 사립학교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정기점검 의무화 및 건축사감리제 운영, 교육청의 학교 평가시 ‘학교회계 투명성’ 평가지표 신설,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는 외벽보수공사를 추정가격 2억원에 G2B(전자정보장치)로 소액수의 입찰하면서 다자간 시담형식 방식을 적용하여 9개 업체를 지명입찰하여 수의계약

▪○○고등학교는 휴게실 및 식당 개보수공사를 ○○업체와 계약(57백만원)한 후, 동 업체와 내부공사(31백만원)와 유리공사(19백만원) 등 3건으로 분할 수의계약

▪○○초등학교는 자체 재원으로 ○○업체 1차공사 완료 후, 2차공사 재원은 교육청 시설사업비로 확정하면서 1차 공사업체와 수의계약

□  국민권익위는 9월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교육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에 적절하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국고예산의 누수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 규모(그림) 1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