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28.(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3755	자료배포	2009. 8.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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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위, 골프강사 임금 누락한 클럽에 산재보험료 부과는 부당

ㅇ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A업체에는 골프강사 2명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강사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레슨시간에 대해 스포츠클럽 운영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골프강사는 동등한 관계로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강사의 사정에 의해 제3자에 의한 대체근무도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ㅇ 또한,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골프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왔고, 골프강사 서로 간에 지급받는 월 수당이 다르며, 동일한 골프강사가 지급받는 월 수당도 매월 차이가 나는 등 골프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ㅇ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들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스포츠클럽이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 및 레슨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골프강사들이 담당하는 레슨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ㆍ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 있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ㅇ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최근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연습장 내 골프강사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1996.7.30.선고 95누13432판결)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