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3.(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3755	자료배포	200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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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의료급여환수는 위법

권익위, “심평원이 1년 4개월만에 환수한 것은 잘못”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였다.

ㅇ S병원장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Nanocure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기간의 물리치료에 대해서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치료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2007년 4월분에 해당하는 병원의 ‘Nanocure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는 정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갔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씨가 2006년 1월부터 *Nanocure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행위는 해당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같은 견해표명을 정씨가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유는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 Nanocure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온습포(Hot pack) 치료와 유사하나 증기를 이용한 치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