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4(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3.(목)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신동택 ☏ 02-360-6565 신경호 ☏ 02-360-6567
	￭ 총 4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질 개선 추진

올해 말까지 실질적인 수급자 확대 등 제도개선안 마련

○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7월 이후 차상위계층의 시설이용시 본인부담금 비중 변화>

(단위: 원)

급여 등급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 3인 가구소득 [D]***	3인 가구소득 대비 실제 본인부담 비중	실제 경감비율
	시설급여[A]* (20%→10%로 경감)	비급여 [B]**	계 [C=A+B]
1등급	266,505→ 133,253	225,000	491,505→358,253	1,297,423	37.9% → 27.6%	-27.2%
2등급	242,320→ 121,160	225,000	467,320→ 346,160	1,297,423	36.0% → 26.7%	-25.8%
3등급	221,474→ 110,737	225,000	446,474→335,737	1,297,423	34.4% → 25.9%	-24.7%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 통계 현황』(’09.6.26.)

** 비급여 - 식사비 (1식 2,500원, 1일 3식 30일 기준)

*** 노동부, <2009년 최저생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기준>

※ 과중한 본인부담금 사례

사례1) 욕창파스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문제(서울 영등포구 한OO, 국민신문고 09.8.19)

요양서비스 수급자들 대부분이 누워 있는 기간이 길고 욕창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욕창파스”(한 장당 4천∼5천원)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욕창파스”가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사례2)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요양서비스 이용 제약(광주 광산구 정OO, 국민신문고 09.7.6)

자녀의 도움이 없는 노인들에게 15%의 본인부담금은 한 달 생활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 놓고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엄두를 못 내고 불편과 고통을 참고 있음. 65세 이상 요양등급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할 때 노인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임.

○ 한편,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부당․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및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사례

사례1) 부당 노동 등 열악한 처우(서울 마포구 정OO, 국민신문고 09.8.3.)

요양보호사로 OO 시립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노인 케어 보다는 잡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을 뿐만 아니라, 2명이 3교대로 20명의 노인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음. 요양보호사는 “문서없는 종”이나 다름없음.

사례2)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간 불합리한 임금책정(대전 중구 조OO, 국민신문고 09.8.25.)

요양보호사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센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40∼50%를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일괄적으로 시급 6천원씩 받고 있음.

사례3) 규정외 노동 및 요양서비스질 저하(서울 서대문구 이OO, 국민신문고 09.8.27.)

뇌졸증을 앓는 부모님이 입소해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규정 인원(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5명)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잡다한 일을 보고 있으며, 관절이나 신경이 완전히 굳어서 입소한 것이 아닌데도 물리치료사가 한 명도 상주하지 않아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요양제도로 금전적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요양제도는 아닌 것 같음.

○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 팩스, 전화(담당자 신경호, ☎02-360-6567/doin95@acrc.go.kr)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붙임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독일	일본	한국
근거법령	장기요양보험법	개호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범
급여종류	재가급여 (현금급여 등) 시설급여	예방급여 개호급여 (재가/시설/지역밀착형 등)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수급인정 대상범위	전연령	65세 이상 40～64세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서비스질 확보방안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시 교육받은 케어매니저의 인력기준을 심사 -보험자와 시설사업자간 공급계약 체결 -내부/외부(MDK) 평가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 의무화 -서비스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생활․요양환경 의 개선 요구 -부정사업자 등에 지정의 결격사유, 취소요건의 추가나 갱신제의 도입 등 사업자규제 강화 -케어매니저의 자격 및 전문성의 향상	-서비스 제공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매월 현지조사 및 조사 인력 확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요건 강화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