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09.9. 4(금)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3.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홍종완 ☏ 02-36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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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교육행정 위한 교육청 감사관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4일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세미나실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일선 학교의 촌지 수수 금지와 관련한 행동강령 이행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각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과 평생학습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 ▶ 허가받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단순 확장․축소의 벌점 완화 ▶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료 면제 ▶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 보조금 사용시의 카드 사용 의무화 ▶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일상감사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법규의 개선·정비사례를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촌지 및 금품 수수 등의 우려가 있어 행동강령 이행에 대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의 부패영향평가와 행동강령의 운영 강화를 통해 일선 교육행정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