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9.10(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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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후 9개월만에 면허 취소는 부당

국민권익위, “지나친 기간 경과로 불이익 추가 발생”

ㅇ 음주운전 수치만으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데 사고조사를 이유로 9개월 만에 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발일  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김모(39)씨는 2008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이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ㅇ 사고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2일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다. 또 이 사고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김씨와 이씨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4월까지 피의자신문, 현장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실시,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ㅇ 이에 따라 김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10일자로 김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ㅇ 이에 김씨는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신호위반의 과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9개월여 지난 뒤에 면허취소처분을 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김씨의 경우, 음주측정 즉시 면허를 취소했다면 2009년 9월경부터 면허를 취득(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09년 5월 10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0년 5월 9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ㅇ 행심위 조사한 결과, 김씨는 지난 해 8월 2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8개월여가 지난 2009년 4월 20일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임시운전면허증(20~40일간)을 발급받는데, 김씨는 반납 당시 운전면허 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8개월여가 지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ㅇ 이 때문에 행심위는 “관련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면허증을 반납한 2008년 8월 2일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ㅇ 행심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 사건 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줘 취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거나, ▲ 취소처분시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발효일자를 조정해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추어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첨부. 보도참고자료(사건의 경과 설명)

< 보도참고자료 >

□ 사건의 경과

- 2008. 7. 30. : 교통사고 발생

- 2008. 8. 2. : 운전면허증 반납

- 2009년 1월 : 김씨가 담당경찰관에게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자 담당경찰관이 자료가 부족하여 과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지연되고 있으므로 김씨가 과실을 인정하면 바로 취소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

- 2009. 4. 1. :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

- 2009. 4. 20.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유효기간 2009. 4. 20. ∼ 2009. 5. 9.)

- 2009. 5. 10.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발생 → 2010. 5. 9.까지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