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9.11(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10.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조유지 ☏ 02-360-6566
	￭ 총 2쪽

1만원 미만 과오납 등기수수료 환급절차 개선

권익위, ‘당일 구입 아닌 등기수입증지 환매’ 포함 제도개선

○ 앞으로는 현금으로 낸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쓰다 남은 등기수입증지도 구입당일이 아니라도 환매가 가능해지고, 5만원 미만의 소액 증지도 구입 은행외에 법원행정처에서도 환매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과 등기수입증지 환매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소관처인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은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받지 못했으며, 등기수입증지도 구입 당일이 아니면 환매가 어려우며, 사용하다 남은 5만원 미만 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조항)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원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 yujijo@acrc.go.kr, ☎02-360-6566) 대법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분	내용
용도	법원 등기신청 시 수수료 수입을 위해 관련 서류에 첨부․제출
발행․관리	법원행정처장
종류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의 4종
판매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외국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등기수입증지	일반 수입인지(증지)
○ 등기신청수수료 현금 납부 시,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급은 환급하지 않음 *「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 제3항 ○ 5만원 미만의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않음 *「등기특별회계규칙」제10조의2 제1항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에 교환․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9조)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vs 일반 수입인지(증지)의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