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14(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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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교재 채택 비리때 출판사도 행정제재

권익위, “교과서 채택 부조리엔 과징금제 신설도” 개선 권고

□ 앞으로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되고, 교과서 채택 비리 출판사에게는 과징금을 무는 등 일선학교의 교육자료 선정 비리와 관련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조사결과, 지난(‘07~’08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정작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위반행위를 한 출판사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없었다.

○ 또한, 교과서 채택 관련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가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교과서 출판업체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 출판사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과서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 부조리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해당 출판사가 최고 ‘교과서 발행신청을 일정기간 제한’받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였다.

※ 과징금 제도 : 영업정지 등 제재적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갈음한 금전상의 제재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 및 참고서ㆍ학습지 등 시장규모>

교과부 내부자료(‘07년 기준) : 교과서의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나, 참고서는 발행사의 자료 미공개로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곤란

◦ 교과서 : 2,415억원

구 분	시장규모(발행총액)	평균 단가
계	2,415억원
국정교과서	1,309억원	권당 1,182원
검정교과서	1,106억원	권당 2,615원

◦ 참고서․학습지 등 :  2조 1,565억원

구 분	시장규모(발행총액)	평균 단가
계	2조 1,565억원
전체교과서 학습참고서	2,537억원	권당 9,460원
전체교과서 가정학습지	1조 9,028억원	학생1인당 월평균 7.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