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15(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755	자료배포	2009. 9. 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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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성훈 ☏ 02-360-6563
	￭ 총 14쪽(붙임 11쪽 포함)

자동차 1,700만대 시대에 자동차 관리제도는 초보

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관리제 전면 정비 착수

○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 : 서울시 S구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가 18,125(‘07년), 18,858(’08년), 12,566(‘09.7)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 정책 실시로 5월 이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2% 이상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관련 민원 : 서울시 K구청에 따르면, 구청에 접수되는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은 연간 120〜150건이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관련 민원은 하루에도 50건이상, 월간으로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권익위 조사자료, ‘09.9.8)

○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7월 7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제8조 및 제48조), 우편안내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84조)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246개 지자체 대상)를 병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임시운행허가를 없애고 신규등록으로 통일해 달라”, “주소지를 옮길 때 자동차 이전등록 등 관련 업무도 자동으로 연계처리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도 전국번호로 변경해 달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전국 자동차등록소 어디서나 가능하게 해 달라”, “충분한 안내없이 자동차 정기검사가 지연되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민원과 제안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과 관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직접 제안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제안 1)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번호판 반납기한 초과시 기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없애고 자동차 출고 전 자동차제작사에서 등록해 자동차 번호판을 소비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신규 등록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S구청 제안)

(제안 2) 자동차 등록사무는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도 거주자는 주소지 소재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S구청 제기 민원)

(제안 3)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 주소가 바뀔 때 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다수 오토바이 소유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차량번호 변경 지연으로 2만〜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사례도 잦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 신고는 주소변경과 연계해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Y군청 제기 민원)

(제안 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항 중에는 임원의 주소가 포함되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하고, 미 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변경사항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해 달라(M구청 제기 민원)

(제안 5)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원부를 압류 및 해지할 경우 등록 관할 시․도의 차량등록관청에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촉탁서를 송부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니 압류 및 해제시 전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충남 S시 제기 민원)

(제안 6) 자동차 사고로 차를 수리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록해 중고차량 구매자가 이를 열람해 해당 차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광주광역시 B구청 제기 민원)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관련 제도개선가 개선되면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되고,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낭비비용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주요 민원․제안 통계 및 사례

붙임 2. 관련 법령

붙임 1		주요 민원․제안 통계 및 사례

1. 주요 민원․제안 통계

□ 최근 1년간 위원회 처리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현황

○ 위원회 민원접수 처리건수 : 102건

○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 : 230건

* 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정기검사, 과태료 불만 관련

□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 자동차 등록대수는 ‘노후 차 교체시 세금감면 시책’에 부응하여 ‘09년 5월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

- 전년 동기대비 5월 25.8%, 6월 54.3% 증가, 연간 평균 대비로는 16.2% 증가(한국경제신문, 2009.8.21)

※ 송파구청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최근 3년간 등록실적			방문주체별(’08기준)
	’07	’08	’09(7월말)	대행사	대리인	본인	수입차
월평균	1,510	1,571	1,708	1,257	126	157	31
연간	18,125	18,858	12,566 (20,496)	15,086 (80.0)	1,510 (8.0)	1,885 (10.0)	377 (2.0)

2. 주요 민원․제안 사례

① 일시 운행을 위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번호판 반납기한 초과시 기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없애고 자동차 출고 전 자동차제작사에서 등록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소비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신규 등록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S구청 제안)

② 자동차 등록사무는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도 거주자는 주소지 소재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S구청 제기 민원)

③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 주소가 바뀔 때 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다수 오토바이 소유자는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가 전국번호로 바뀜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차량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해 변경 지연으로 2〜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번호로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에 따른 신고는 주소변경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Y군청 제기 민원)

④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항 중에는 임원의 주소가 포함되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미 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변경사항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 해 달라(M구청 제기 민원)

⑤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원부를 압류 및 해지할 경우 등록 관할 시․도의 차량등록관청에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촉탁서를 송부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니 압류 및 해제시 전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충남 S시 제기 민원)

⑥ 자동차 사고의 발생으로 자동차를 수리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그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록하여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서 해당 차량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광주광역시 B구청 제기 민원)

⑦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게 되는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보면 과거 차량 주인에서부터 현재 차량 주인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주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다는데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아도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지 않은데 자동차는 개인 정보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굳이 등록원부에 과거 차량주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국민신문고 국민제안)

⑧ 돈 좀 있는 사람은 신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차를 사는 서민은 매번 딜러들한테 속으면서 구매를 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실제 주행거리를 속이기 때문에 실 주행거리를 믿고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현행법상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중고차상사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단속하는 것도 본적이 없구요. 자동차 등록증에 주행거리가 찍혀있다면 사고차량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주행거리쯤은 알고 기분좋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 표시는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자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도장을 만들어 등록증에 검사할 때마다 찍어주면 됩니다. 검사날짜와 주행거리를 쓰고 검사자 명을 서명하게 하면 됩니다. 자동차 수명이 20년이라해도 10번 정도 찍는 거니까 자동차 등록증서식을 고쳐 주행거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검사소에 대해 처벌한다면 이것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닐까요(국민신문고 국민제안)

⑨ 현행법상 자동차 전국번호(2003년부터 시행)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신고 하면 자동차 이전등록도 함께 처리될 수 있으나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동시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역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또는 자동차 명의변경시 자동차 이전등록 등 제반 관련사항이 자동으로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K구청 제기 민원).

⑩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사가 늦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현행법상 우편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일, 문자가 보편화되었으므로 신청을 받아 메일과 문자로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K구청 제기 민원)

붙임 2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8조(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라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0.2.7]

○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제11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경우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있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⑩ 생략

○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⑥ 생략

○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략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17. 생략

18.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2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생략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8. 생략

③ 생략

□ 자동차등록령

○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25조 (시․도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생략

○ 제26조 (이전등록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20일 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