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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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술지원 확대·강화로 아태지역 역량 증진

국민권익위, 16~17일 APEC과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아·태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도 함께 열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과 공동으로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지원국, 기술지원 수원국 등 부패방지정책 주체들이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한 노하우와 전략을 논의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APEC회원국을 포함한 22개국 정부대표, 유엔·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이 밖에 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약 28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특히, 다툭 쎄리 아흐마드 사이드 함단(Datuk Seri Ahmad Said  Hamdan)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 빤땝 끌라나롱란(Panthep Klanarongran) 태국 부패방지위원장, 돈 훡스(Don W. Fox)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소기헌(Soh Kee Hean) 싱가포르 탐오수사국장 등 국내·외 반부패기관 고위인사들이 참석하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축사를 발표한다.

○ 심포지엄에 앞서 15일 권익위는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간 부패방지정책과 경험의 공유를 위한 훈련,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양국간 협력활동의 국제 홍보 등 다양한 협력수단을 논의하게 된다.

○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반부패 역량배양과 부패방지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기구 설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과 경험을 소개한다.

- 즉,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반부패기구의 장점과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된 권익위(舊 청렴위)가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부패사건처리에 있어서 검찰·경찰 등 기존의 법집행기구 및 각급 정부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제2세션에서 ‘기관별 청렴수준 진단 및 부패방지시책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은 우수한 반부패제도로 부탄과 인도네시아에 도입된 바 있는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방법, 그 활용방안과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미국대표, 오바마 정부의 엄격한 정무직 윤리기준 등 소개

○ 또 돈 훡스(Don W. Fox)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은 제3세션에서 오바마 정부의 윤리 의제가 어떻게 정부투명성을 증진시키는지, 특히 비정부기구의 특수이익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 특히 훡스 부청장은 재산공개, 교육훈련 등 공직자의 이익충돌 예방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법을 통한 순응만으로는 이익충돌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정무직의 윤리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미국 NGO 단체 대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요구

○ 또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내부고발한 직원이 638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예고 등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마이클 콘(Michael D .Kohn) 미국 내부고발센터 회장은 각국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추진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어서 APEC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또 강력한 반부패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廉政公署)의 모니카 유(Monica YU) 윤리개발센터장은 ‘부패방지교육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염정공서가 기업과 일대일로 만나 윤리경영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기업이 부패척결운동에 대한 저항에서 참여로 태도를 바꾸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95년 홍콩 윤리개발센터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제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포럼 ; Anti-Corruption Agency Forum)도 함께 개최된다.

○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상호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9월 15일 열리는 ACA 포럼에는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포럼 후에는 회원국 간 원활한 정책 교류와 협력 활동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제행사를 앞두고 최근 심각한 보건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서초보건소, 서초소방서 등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체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전문의료진과 구급차량을 배치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과 응급체계를 갖추었으며, 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권익위 직원(김선숙 사무관)도 의료지원인력으로 행사장에 상주토록 하는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별첨 1. 참석인사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