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포럼) 계획

2009. 9.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1		회의 개요

□ 회의 명칭 : 제5차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
(Anti-Corruption Agency (ACA) Forum)

□ 일시․장소 : ’09.9.15(화) 16:00~18:00, 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 II

□ 참석자 : 아태지역 10개국 반부패기구 대표 25명

※ 외국인 참석자 총 18명

○ 회원국(5개국) :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 6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불참

○ 옵저버(5개국) :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부탄, 베트남

□ 주제 :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시간	회 의 내 용
16:00～16:10(10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반부패기관장회의 개요 설명 등(사무국 : 국제교류담당관) ◦ 신규 회원기관 가입 승인(필리핀 옴부즈만)
16:10～17:10(60분)	◦ 기관별 최근 활동 동향 설명(각 5분 이내) ※ 위원회 발표 : 부패방지국장
17:10～17:50(40분)	◦ 사무국 활동계획 소개(사무국 : 국제교류담당관) * ACA포럼 사이트 운영을 통한 국가별 우수사례 공유 등 ◦ 참석자 자유토론 *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지원이 가능한 분야,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교환
17:50～18:00(10분)	◦ 차기 회의 개최지 발표 * 제6차 회의 : 2010.11.2. 호주 시드니 ◦ 서울 선언문(“Seoul Statement”) 채택 ◦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대변인실 협조)
18:40～19:00	※ 사무처장, 태국 부방위 위원장 등 언론 인터뷰(대변인실 협의) ※ 호텔 로비 1층에서 만찬장으로 도보로 이동
19:00～20:00(60분)	사무처장 주최 만찬(장소 : 수라온)

□ 참석자

○ 회원기관(5개국)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 사무처장 등 7명

- 말레이시아 : 반부패위원회(MACC) Dato' Sri Haji Ahmad Said bin Hamdan 위원장 등 4명

- 호주 부패방지위원회(NSW ICAC) : Jerrold Cripps QC 위원장

- 홍콩 염정공서(ICAC) : Daniel So 수석조사관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CEC) : Doni Muhardiansyah 연구개발과장 등 2명

○ 옵저버(5개국)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 Panthep Klanarongran 위원장 등 4명

- 부탄 반부패위원회(ACC) : Dasho Neten Zangmo 위원장

- 베트남 감찰원 : Le Tien Hao 부위원장 등 2명

- 필리핀 옴부즈만 : Evelyn A. Baliton 부옴부즈만

- 브루나이 반부패국(ACB) : Haji Balim bin Haji Bali 수석조사관 등 2명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로, ’02.11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총 4회 회의 개최

※ 1차: ’02.11 서울, 2차: ’04.10 쿠알라룸푸르, 3차: ’07.12 홍콩, 4차: ’08.1 발리

○ 제4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동 회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합의하고, ’09년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회원국(6개) :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2		주요 의제

□ “서울선언문(Seoul Statement)” 채택

○ 서울선언문을 채택․발표하여 아태지역 반부패 리더들의 부패척결 및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표명

《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 》

“Seoul Statement: Strengthening cooperation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anti-corruption agencies”

□ 회원국의 반부패 능력 배양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술지원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 회원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의 개발과 이행 지원

- 각 회원국의 우수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교육․훈련 상호 제공

- 각 회원국의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정보 공유

○ 정보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Sharing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 회원국 간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 및 주요 시책 공유, 우수사례 발굴․확산

* 2010년에「ACA 포럼」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반부패 정책 관련 우수사례 확산, 정보와 자료의 교환 촉진

○ 국제사회 공동대응(Partnership and coordination)

- 각국이 주관하는 반부패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 상호 지원

- 국제적·지역적 반부패 논의에 있어서 회원국 간 입장 조율 및 공동 대응

※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채택

□ 사무국 활동 계획

○ ACA 공식 홈페이지 개설․운영

-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 각종 정책자료, 반부패기구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및 정책홍보 촉진

※ 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용을 '1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홈페이지 주요 내용 》

․반부패 우수 정책사례 : 회원국별 우수 정책사례 홍보

․분야별 반부패 정책 : 제도개선, 교육홍보, 보호보상 등 분야별 회원국 정책 소개

․회원기관 개황 : 주요 기능, 조직구성, 연락처 등

․관련 자료 : 관련 법령, 간행물, 교육자료, 발표자료, 홍보물 등

․새소식 : 공지사항, 기관별 활동 동향, 교육 프로그램, 국제회의 등 행사안내

※ 회원국들에 관련 정보를 직접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일반이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 회원국간 정책 교류․협력 지원

- 우수 반부패 정책 교류에 관한 회원국들의 수요를 파악,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여 정책교류 지원

○ 회원국 활동 및 협력사항 전파 및 홍보

- 회원국을 대상으로 ACA 포럼 관련 소식, 회원국 반부패 활동 동향, 공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2010년 연 2회(6월, 12월), 2011년부터 분기별로 제작 검토

□ 신규 회원 가입

○ 필리핀 옴부즈만의 회원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금번 회의에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차기 회의부터 정규 회원으로 참석

□ 차기 회의 개최 선정

○ 호주 NSW ICAC의 희망에 따라 2010.11.2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반부패회의(National Investigations Symposium, 11.3~5)와 연계하여 제6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