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9.17(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16.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정재일 ☏ 02-360-6717
	￭ 총 3쪽(첨부 1쪽 포함)

“ 시․도와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나서”

- 권익위,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행심’이라 함)는 지난 8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9월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10월 중에 각 시․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

ㅇ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도 전략사업으로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건(완료 6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ㅇ 하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구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민접점의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행심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처분청(경찰청, 국가보훈처 등)과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되어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붙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한 제도개선 사례

1	◦ 요양병원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설치기준 명확화 - 주차장법령 상 부설주차장 의무설치와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집행상 혼란 초래 및 행정쟁송으로 비화 → 주차장법령에 “의료법”상 정식용어인 요양병원을 명시 추진
2	◦ 도심지내 공장 입주업종 제한 개선 - 공동주택에서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공장 기준을 업종을 기준으로 일괄 지정하여 무공해 아파트형 공장 등의 입주 불가능 → 거리제한 여부를 실제 공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선
3	◦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 이자율의 개선 -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적용 이자율 규정(정기예금 이자율)이 불명확(정기예금상품이 2 이상이어서 어느 이자율을 적용할지 혼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ㆍ갈등 초래 →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예금상품의 평균 이자율’ 등 대안 마련
4	◦ 세균검사를 위한 식품 수거기준 개선 - 세균검사의 경우 식품을 6개 수거하도록 한 규정이 ①검사를 위한 최소수거량인지 ②無償으로 수거할 수 있는 최대수량인지 불명확 →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게 대안 제시
5	◦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제도 개선 - 보조금 허위 수령 시 행정지침에 근거, 6개월간 지급제한제도를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불이익 처분임 →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급제한의 법령상 근거 마련 및 위반정도에 따라 제한기간 차등화
6	◦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제도 개선 - 운영정지처분 시 새로운 보육시설로 이전에 따른 적응부담으로 아동과 부모가 어려움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정원감축처분”, “아동모집정지처분”, “과징금처분” 등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