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22(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1.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팀 장	강장원 ☏ 02-360-6610
	담당자	정윤권 ☏ 02-360-6613
	￭ 총 6쪽(붙임포함)

권익위,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비리 차단

“감시원 공개 채용제” 등 주민감시원 부패 방지 제도 개선

◈ 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공개 채용제도 도입

◈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주민감시원의 채용 배제 법령화

◈ 금품제공 업체의 폐기물 반입 금지 의무화 등 제재 강화

□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으로만 이루어져왔던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채용이 ‘공개 채용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기간 폐기물 반입 금지가 ‘의무화’ 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수차례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운영제도 개선안’을 이 같이 마련해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개선안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010년 말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 주민감시요원이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감시하는 사람들로,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2년 임기로 위촉ㆍ임명한다.

□ 하지만, 지난 10일 주민감시요원 10명(전체 15명 중)이 불법폐기물 매립 묵인의 대가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2년간 모두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주민감시요원의 비리는 감시요원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2001년 4월,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각 350만~1억3천여만원)한 주민감시원 2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1월,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주민감시원 2명 구속

▲ 2005년 11월,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ㆍ현직주민 감시원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2009년 9월, 폐목재 등 매립이 금지된 페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 총 6억여 원을 수수한 협의로 감시원 7명 구속영장 신청, 3명 불구속 입건

<주민감시요원 관련 주요 비리 사건>

< 주요 개선안 >

□ 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공개 채용제도 도입

◦ 권익위는 우선 감시요원의 지역별 배정에 의한 협의체 추천 방식을 폐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면적인 지역별 배정 철폐가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공개모집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o  주민감시요원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을 지역별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면 이를 위촉ㆍ임명하게 되는데, 지원협의체의 주민 추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 추전과정에서 특혜발생이 우려됐다.

※ 주민감시요원은 마전ㆍ오류·왕길동 각 3명, 금곡동 2명, 양촌·검암·경서·백석동 각 1명 등 직·간접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을 추천(붙임-1 참조)

□ 주민감시요원의 부당한 해촉 방지 및 소명기회 의무화

◦ 또 주민감시요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과정의 부패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해촉을 의결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촉 의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을 통보받은 주민감시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 현재는 구체적인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 없이 단순히 지원협의체가 해촉을 의결해 공사측에 요구하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게 되어 있어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 비리 발생 소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주민감시원의 채용 배제 법령화

◦ 이와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에 “주민감시요원 채용시 폐기물 관련 업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없게 하고, 감시요원 복무 중 관련 업체에 종사할 없도록 하는 ‘겸직금지’와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종사를 금지하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적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아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과 겸직금지, 취업제한 등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금품제공 업체의 폐기물 반입 금지 의무화 등 제재 강화

◦ 특히, 폐기물 반입업체가 폐기물 감시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행 규정상  ‘3개월 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 조문 자체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 업체의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폐기물 반입을 금지 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과거 적발사례ㆍ금품제공 액수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붙임-1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 관련근거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 구성 : 21명(주민대표 16명, 시(구) 의회의원 3, 전문가 2)

- 임기 : 2년

․ 제3기 : ’04.11.8 ~ ’06.11.7

․ 제4기 : ’06.11.8 ～ ’09.11.7(현재)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현황

행정동․면	법정동․리	주민대표	시․구의원	전문가	주민감시요원 추천인수
계	21 명	16	3	2	15명
검단 1 동	마전동	3	1	1	3
					2
	금곡동	2
					3
	오류동	3
	왕길동	3
					3
검암경서동	검암동	1	1	1	1
					1
	경서동	1
	백석동	1
					1
					1
양 촌 면	대포리	1	1
	학운리	1

《붙임-2 : 주민감시요원 관련 법령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6.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