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2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3.(수)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최창우 ☏ 02-360-2791
	￭ 총 23 쪽(첨부 21쪽 포함)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 부담토록 개선 추진

권익위,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 등 11개 분야 개선권고

○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납북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위로금 외에 별다른 생활안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통일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에서 납북자와 그 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84%)은 사망한 납북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등 명예회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총 72명(87%)으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생계급여가 45명, 의료급여가 21명, 교육지원 11명, 양로지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도 피해위로금 등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 납북자가족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를 해제하고 ▲ 법 시행 후 3년 이내(2010. 10. 27.)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며 ▲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 납북피해위로금 산정방식을 기본금과 가산금체계로 이원화하고 ▲ 생계·의료·교육·양로지원,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와 연계해 생활안정지원 시스템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또한, 각종 위령사업 실시 등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납북자문제에 대한 홍보와 납북자 정보 제공, 상시 상담 지원 등의 내용도 추가해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했다.

○ 참고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납북자 3,821명중 3,318명이 올해 5월말 현재 귀환한 상태로, 아직도 50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며, 납북자 가족들은 속초, 거제, 군산 등지에 약 3,000여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납북피해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납북피해자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납북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개선방안                                            (납북자 관련 통계 및 지원현황, 설문조사결과 분석, 민원사례 등 포함)

납북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개선방안

2009. 9. 2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요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납북피해자 생활안정지원방안 9 1-1. 납북피해 구제대상 현실화 9 1-2.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 해소 10 1-3. 납북피해 지원 신청기한 폐지 10 1-4. 정착 지원 11 1-5. 피해위로금 지원 12 1-6.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 13 2. 납북피해자 권익보호증진방안 15 2-1.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15 2-2. 납북자문제 홍보 15 2-3. 정보 제공 및 상시상담 지원 16 2-4. 납북자 조기 송환 17 2-5.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 19

Ⅰ. 조사 개요

□ 추진 배경

ㅇ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북한 당국이 우리 주민들을 납치·억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질러 당사자와 가족들이 피해

ㅇ 그동안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연좌제 등으로 고통을 당해 왔고, 정부는 납북자 생사확인 등 권익 구제에 소홀했다는 지적

ㅇ 납북자와 그 가족의 권익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경과

ㅇ 납북자피해자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4.28. ~ 5.25.)

ㅇ '납북자가족모임' 방문 의견 수렴(6.12.)

ㅇ 예비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관계부처 협의(6.15. ~ 8.21.)

ㅇ 속초, 고성 납북자 설문조사, 민원상담 및 관계기관 간담회(7.16 ~ 7.28.)

ㅇ 납북자문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8.13.)

□ 조사 방법

ㅇ 납북피해자 입장에서 납북자 지원정책과 제도에 관한 현장조사

- 납북피해자 단체 방문 의견 수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납북자, 납북자 가족, 납북자 가족단체 간부 및 실무자

ㅇ 납북자 송환정책 등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 법령 검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

ㅇ 통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Ⅱ. 현황

1. 일반 현황

ㅇ 납북자 유형은 어부, KAL기 승객 및 승무원, 해군 및 해경, 국내 잠입 간첩에 의한 피랍 고교생, 해외체류 및 여행자 등

<귀환 및 억류자 현황('09. 5. 31. 현재)>

구분	계	어 부	KAL기	군․경	기 타
					국내	해외
납 북	3,821명	3,719	50	26	6	20
귀 환	3,318명	3,271	39	-	-	8
억 류	503명	448	11	26	6	12

ㅇ 납북자들은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분류되어 입북의 자의성보다 활용가치와 충성도에 따라 북한 내 생활여건이 달라짐

ㅇ 분단 이후 '00. 6월까지 납북기간 3년 이상 납북자 중 귀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가 '09. 5월까지 총 8명이 탈북 귀환

<귀환 납북자 입국 현황(납북기간 3년 이상자)>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귀환자	1명	1	-	1	-	1	-	2	1	1	8

ㅇ 납북자들은 납북 당시 평균 31세, '09년 현재 70세로 북한 남자의 평균 수명(63세)을 고려하면 실제 200명 생존 증언

<통일부 자료상 확인된 납북 생존자 인원수('09. 5. 31. 기준)>

	전체	사망자	생존자
			인원	비율(%)
40대 이하	12	-	12	2.6
50대	79	5	74	15.8
60대	179	7	172	36.8
70대	124	13	111	23.7
80대 이상	109	10	99	21.1
계	503	35	468	100

ㅇ 납북자 가족은 속초, 강릉, 거제, 군산 등지에 약 3,000명 정도 거주

2. 납북피해자 생활지원 현황

□ 납북피해 구제대상

ㅇ '전후 납북자법'은 납북자를 '53. 7. 27. 정전협정 체결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

- 유학생, 목회자 등 해외 거주하다가 납북된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

ㅇ 납북피해자는 3년 이상 미귀환 또는 재북 사망 납북자 가족,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으로 정의

- 납북 과정에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을 인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북피해자로 구제 적용 배제

ㅇ 또한 법 적용을 받는 납북피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을 구제 및 지원

- 대부분 납북기간이 1년 6개월임을 고려하여 납북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불문하고 3년 미만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 북한 억류 3년 미만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ㅇ 납북피해 보상 및 지원과 귀환납북자의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

- 전체 납북 피해자의 87%를 차지하는 3년 미만 납북피해자가  보상·지원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납북기간 3년 설정에 대한 통일부 입장>
북한은 납북자를 통상 3 ∼ 6개월간 교육·관광시키고, 인원이 적은 경우 6개월 ∼ 1년 지나 집합교육 후 송환. 즉 북한이 억류 의사를 갖는 경우는 3년 이상 억류한 경우임. 납북기간 1년 6개월인 경우 현행법상 피해위로금이 소액(135만원)이라서 구제 실익도 없음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

ㅇ '전후 납북자법'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받을 권리가 동 지급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

ㅇ 피해위로금 신청대상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기타 신청대상자가 피해위로금을 신청

- 피해위로금 지급은 행방불명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산정

- 추후 행방불명자가 위로금 신청 시 추가 심의 없이 해당 지분 지급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견(김귀옥, 김웅기위원)

- '전후 납북자법'상 피해위로금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결정 후 1년 경과 시 소멸하지만 실제 적용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미지급분 산정

-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문제는 현재 납북피해자보상위원회에서 일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신청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 지원 신청

ㅇ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10. 10. 27.)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 피해위로금 등 : 정착금, 주거지원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ㅇ 위로금 등 처리 실적은 총 대상 511건 중 235건으로 46% 진척

<납북피해자 지원신청 처리 현황('09. 5. 31. 현재)>

구분	신청(건)	지원결정(건)	지원액(백만원)
피해위로금	288	227	6,758
정착금·주거지원금 등	10	8	1,503
합계	298	235	8,261

□ 정착 지원

ㅇ '전후 납북자법'은 3년 이상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지급

- 최고 등급의 북한이탈주민 및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단순노무 제공 협조한 국군포로(2등급) 수준

	<정착금 지원 유사사례 비교>
ㅇ 귀환납북자 : 월 최저임금액×200배(기본금 100배, 가산금 100배) 이내 * '09년 기준(최고) 181백만원, '09년 월 최저임금액 904천원 ㅇ 국군포로 : 월 최저임금액×300배(1등급), 200배(2등급), 100배(3등급) 이내 * 억류기간 중 북한 동조 정도에 따라 차등, 20년 복무기준 * '09년 기준(최고) 271백만원, 181백만원, 90백만원 ㅇ 북한이탈주민 : 월 최저임금액×200배(기본금 100배, 가산금 50배, 장려금 50배)이내

* '09년 납북피해자지원단 정착금·주거지원금 예산 : 3억원(1억원*3명)

구분	적용	지급산정 기준	지원액(천원)
기본금	납북 기간	월 최저금액 × 20 ~ 100배	18,080 ~ 90,400
	위법하게 북에 들어간 자 등	기본금 × 1/2 ~ 1/4 감액
가산금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60세 이상자, 장애등급1 ~ 6급, 소득인정액 감안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한도

ㅇ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국내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 가능

- 공부 정비기간(3 ∼4개월)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ㅇ 정착금과 별도로 「귀환납북자 주거지원금 지급기준」에 의거 주택 임대 또는 구입자금(70백만원) 지급

건교부공고제2004-173호('04.6.15.)의 최소주거기준	지급기준면적 (A)	국민은행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주택가격(B)	A×B
부부, 자녀 1명	29㎡	2,420천원	70,180천원

□ 피해위로금 지원

ㅇ 피해위로금 지원은 국가의 작위·부작위를 전제로 한 보상이나 배상은 아니고 가족의 장기간 납북에 따른 도의적 차원의 지원

ㅇ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가족,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 가족 대상

ㅇ 지급 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과 연 납북기간을 곱하여 산정

	< 피해위로금 지급 유사사례 비교 >
ㅇ 납북자가족 : 월 최저임금액×연 납북기간(65세 이상자 10% 가산) * '09년 기준(최고) 36백만원 ㅇ 국군포로 : 전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200시간×80배 * '09년 기준(최고) 60백만원 ㅇ 5·18민주화운동관련자 : 장애등급(1급 ∼ 14급)에 따라 1,950만원 ∼ 450만원 * 생활지원금(7,000만원 ∼ 700만원) 별도 ㅇ 범죄피해자유족 구조금 ; 가족수와 장애등급(1급 ∼ 6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

* '09년 납북피해자지원단 피해위로금 예산 : 3,703백만원(900천원*34배*121명)

ㅇ 피해위로금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 또는 개인별 지급

□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

ㅇ 납북자 가족들은 대부분 가장의 납북과 '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연좌제 피해로 취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곤란

ㅇ 피해위로금 지급 이외 납북자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체계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 통일부는 연말에 생계곤란 납북자가족 위로 방문하고 생필품 지원

-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피해위로금 신청 등 민원상담

3. 납북피해자 권익보호 현황

□ 납북자 명예회복

ㅇ 납북자 가족은 혈육이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와 지원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피해

- 일부는 자진 월북자 또는 간첩 협의자로 간주되어 관계기관의 감시와 인신구속 등으로 생활이 파탄 난 경우도 있음

ㅇ 납북피해자들은 납북으로 심리적, 경제적 고통과 함께 연좌제 적용으로 대부분 취업, 혼인, 진학, 해외여행 시 불이익

□ 납북자문제 홍보

ㅇ 우리 사회의 납북자에 대한 무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범국민적 관심과 주의 환기가 시급하나 홍보 부족

	<한일 양국민 납북자관심 비교>
'03. 5. 7. 일본 도쿄 '납북자 구출을 위한 국민 대집회' 에 수용인원의 2배가 넘는 1만여명이 운집, 국내 납북자 송환 촉구집회시 납북자가족 수십명만 참석

ㅇ 그동안 정부는 납북자문제 언급이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식

- 납북자문제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 지원

ㅇ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납북자 실태와 북한인권에 대하여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해 정보 공개에 소극적

□ 납북자 송환(정책 참고)

ㅇ 그동안 정부는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산가족 교류 시 일정 비율(5%)을 배려하여 생사확인 및 상봉 추진

<납북자 생사확인·상봉실적('00. 11. ∼ '09. 5.)>

생사확인의뢰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봉	상봉가족수
97건	15	19	63	14	16가족(73명)

ㅇ 생사·주소확인→서신교환→송환 등 단계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였으나 북한의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

- '00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 채널을 통해 25차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13차례 합의 도출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07. 2. 제20차 장관급회담)

- 특히 '07. 4월 제8차 적십자회담시 납북자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 채널 구축방안, 북한의 협조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 제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정책 참고)

ㅇ 위원회는 '전후 납북자법'에 근거하여 '07. 11. 30.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은 법조계, 학계, 공무원, 납북자문제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ㅇ 납북피해자 지원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10. 10. 27.)로 되어 있어, '11년 상반기에는 지원사업 대부분이 종결 예상

- '09. 5. 31. 현재 총 대상 511건 중 235건 지원 결정(46% 진척)

- 피해위로금,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으로 총 8,261백만원 집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납북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방안

1-1. 납북피해 구제대상 현실화

ㅇ 통일부는 해외 납북 및 납치사건 발생당시 사망 등의 경우 각각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여 구제

* 해외 납북 사례 : 독일(7명), 중국(3명), 노르웨이·베트남(각 1명) 등 12명

* 북한의 연근해 어선 나포 시 사망 또는 해상 실종된 사례 : 14명

ㅇ 납북피해 존재는 납북기간과 관계없이 억류, 간첩죄 적용 및 불공평한 재판절차에 의한 감금 등으로 충분히 입증

ㅇ 납북피해 정도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만, 납북자 본인에 한해서만 발생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님

- 그동안 남한 당국이 취한 납북자 정책, 납북자와 그 가족이 처한 가정적·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

* 납북기간 3년 미만 납북피해 사례 : 붙임 민원사례(60 ∼ 63쪽) 참조

⇒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정의를 수정하고, '3년 미만' 납북피해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별도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피해구제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 개선시 피해위로금예산 소요(최대) : 45억원(904천원*1.5년*3,300명)

	현행	수정안
납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들어가 억류된 자
납북피해자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의 가족	납북 또는 귀환과정에서 사망한 자를 포함하여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귀환납북자의 가족

1-2.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 해소

ㅇ 행방불명자에 대한 피해위로금은 지급 곤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 유예한다고 '피해위로금 처리지침'으로 법 규정을 보완

* '피해위로금 처리지침' :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유예를 해제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지침 등 개정 검토

- 가족 중 같은 순위자들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위난 발생 1년 경과 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민법 27조)

1-3. 납북피해자 지원 신청기한 폐지

ㅇ 납북자 숫자가 불확실하고, 보상금 지급 등이 홍보가 덜 된 상황에서 신청기한을 설정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

⇒ 법 시행 후 3년 이내('10. 10. 27.)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납북피해 구제에 철저를 기함

- 보상금 등 지원신청을 홍보하고, 국정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미확인 납북자 찾아주기 병행

	<보상금 등 지원신청 업무처리 실태>
ㅇ 납북피해자지원단은 3년 이상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위로금 지급 업무에 집중하면서 보상금 신청 안내 홍보가 덜 되어 신청 부진 -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신청은 법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건에 불과(속초, 고성 지역 3건, 목포 1건)하고, 심사 결정은 1건도 없음 - 속초, 고성 지역의 경우 지역에서 자체 홍보하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 신청지원 ㅇ 현 상태로 지원신청기한이 연장 또는 폐지되지 않고 만료된다면 전국적으로 보상금 신청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향후 문제가 될 소지

1-4. 정착 지원

ㅇ '09년 이전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납북자(7명)는 중국을 경유하여 귀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자부담

- '09. 2. 26. 납북자 귀환시 국가가 최초로 비공식적 경비 부담

⇒ 입국 시 제공되는 정착금과 별도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귀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 귀국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귀환과정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국가 부담 명시

- 공부정리(3개월 소요), 정착금 지급심의(최장 6개월 소요) 이전까지 의료비 등 소요비용도 정착금과 별도로 국가 부담

* 일본은 납북자 귀국 항공료와 귀국 후 체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소요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 의료비 등)을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국가 부담

ㅇ 귀환비용의 국가 부담 제도화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 이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당연함

- 귀환경비 지원 이외에 중국 경유과정에서 납북자들이 안정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신병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

* '04. 12. 국군포로 한만택이 탈북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송된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의 경우, 중국정부에 신병 인계 조사 후 인수 합의('06. 4.)

ㅇ 65세 이상의 귀환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지원을 주거지원과 선택적으로 실시

-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하고 국가가 비용 부담

	<납북자가족 설문조사 결과>
납북자 귀환비용의 국가 부담은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로써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09. 7. 17. 속초, 고성 현장 조사)

1-5. 피해위로금 지원

ㅇ 납북자 단체는 사망 또는 미귀환납북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피해위로금 수준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일부 납북자 가족은 실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 현실성이 결여된 생색내기용 보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신청 거부

ㅇ 월 최저임금과 연 납북기간에 의한 산정이 납득할 수 없고, 납북기간에 불구하고 실제 피해의 원인, 정도를 미반영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주관적 여건인 가족수와 피해의 정도(장애1급 ∼ 6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위로금은 피해의 정도(장애1급 ∼ 14급)에 따라 산정

ㅇ 피해위로금은 우선 순위자에게 일괄 또는 동 순위자에게 개인별 지급되나 지급액 편차가 커서 합리적 조정 필요

<'08년도 개인별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현황>

계	5백만원 미만	5~10 백만원	10~15 백만원	15~20 백만원	20~25 백만원	25~30 백만원	30백만원이상
558명	88	275	97	55	1	3	39
(100%)	(15.8)	(49.3)	(17.4)	(9.8)	(0.2)	(0.5)	(7.0)

⇒ 피해위로금 증액문제는 현재 국회가 정착금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 증액 지급을 추진 중이므로 검토 제외

* '09. 9. 현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에 피해위로금 증액을 위한 '전후 납북자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추진 중

ㅇ 피해위로금 지급기준을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지급하는 합리적 산정방식 도입 검토

- 기본금은 납북 연수, 가산금은 가족 수, 피해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산정

1-6.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

ㅇ 현행 '전후 납북자법‘에는 납북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 지급 이외 별다른 생활안정지원 대책이 없음

- 이는 귀환납북자에게 정착금 지급 이외 주거, 취업, 교육, 사회보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

	<귀환납북자 생활안정지원대책>
학력·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 임용, 주거지원, 거주지보호,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인정, 생업지원 등('전후 납북자법' 제8조)

ㅇ 지자체, 경찰, 수산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생활안정지원체계 미수립

-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등 전국에 24개 지역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인 상황과 대조적

⇒ 생계·의료·교육·양로지원

ㅇ '전후 납북자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3년 이상 장기 납북자(귀환 여부 불문)가족 중 1가구(명) 생활안정지원

- '전후 납북자법' 제3조의 가족의 범위에 드는 자가 속한 가구(또는 속한 자 본인) 대상

- 관련법령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강화 또는 대상요건 완화하여 지원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1인 가구 월 40만원 지급)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3년 특례인정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 적용(차상위계층) * '09년 차상위계층(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 59만원
교육지원 (개별법령)	· 중·고교 및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사립대 50% 보조
양로지원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 ·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하고 국가가 비용 부담

⇒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가점 부여

ㅇ 전업어업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선정 시 미귀환 납북 어업인 직계 가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납북자 가족에게 가점(100점 만점에 30점) 부여

* 영어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등 총 600점 만점에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중 가점항목(현행)>

	어업인 후계자경력	수산경영인시군연합회 추천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등	수입지출기장 및 수출실적	신지식어업인 및 특허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정부포상 수여자
전업 경영인	30~50점	50점	30점	10~30점	50점	30점	20~50점
선도우수경영인	-	30점	-	10~30점	10~100점	-	20~50점

ㅇ 선정 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 저리자금을 전업어업인 5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00백만원씩 융자

⇒ 생활안정지원 시스템 확립

ㅇ 납북자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 교육, 복지 분야 등 종합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 고충·법률상담, 부업 및 시간제 일자리 알선 등 지자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됨

*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자체 지원

ㅇ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지원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강원·경남지역 등 납북자가족 다수 거주 지역 중심으로 권역별 민관 지원체계 구축

2. 납북피해자 권익보호증진방안

2-1.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ㅇ 납북자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토대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개별적 보상만 실시

* 보상금 지급 :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과 '상이'에 한정하여 제한적 실시

⇒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상이‘에 따른 보상이외 법률적 구조지원이 개별적 명예회복의 핵심이 돼야 함

- 특례조항 신설 등 별도의 재심절차를 통해 수산업법 위반 이외  국가보안법 등 과도한 법 적용 피해, 고문 등 피해 일괄 구제

ㅇ 전반적 진상 규명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일반적 명예회복사업으로 사망한 납북자를 위한 위령사업 등을 실시

- 강원도 고성, 경남 거제 등 납북피해자 다수 거주 지역에서 합동위령제 거행, 추모공원 조성, 유자녀 장학사업 실시 등

* '전시 납북자법안'에 전시 납북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 추진 취지와도 부합

2-2. 납북자문제 홍보

ㅇ '00년 이후 결성된 납북어부가족이 중심이 된 납북자가족단체와 일부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등이 부분적 관심 표명

-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등 가족단체 이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ㅇ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이슈화 전략이 요구되나, 공론화가 덜 되어 어려움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는 잘 알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인식 부족

⇒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 국민의 관심도가 저조한 납북자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론 형성 주도

ㅇ 유엔, 국제적십자사,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납북자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을 유도하고 국제여론 조성

ㅇ 미국, EU, 일본 등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는 국가들과 협조하여 회담 시 납북자문제가 주요 의제로 설정되도록 국제공조 강화

* EU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전제조건으로 인권개선과 핵문제 해결을 제시

ㅇ '납북문제 해결 국제연합'(한국, 일본, 미국 등 납북자 가족 결성) 활동,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여 등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

- 기타 납북자 백서 발간, 영화 제작, 납북자의 거리 조성 등

	<일본 정부의 납북자문제 홍보 정책>
ㅇ '06년부터 북조선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행사를 매년 12월 실시 - 납북자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북한의 인권침해실태 고발 ㅇ ‘06. 6. 북한인권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설정 - 납치문제대책본부(본부장 총리대신) 주관으로 국민 강연회 개최 ㅇ 전국 114개 상업방송에 TV·라디오광고, 홍보영상과 소책자를 전 세계에 배포

2-3.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 지원

ㅇ 납북자 가족은 정부가 납북자 안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지 않고 상시 상담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만

⇒ 정부는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납북자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상시 상담요청에 응하는 체제 구축

- 정기적으로 북한의 실상, 납북자 실태 및 정부의 납북자 정책을 설명하고 상시 상담요청에 대응

* 통일부는 '11년 소요정원 증가(10명)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 예정

2-4. 납북자 조기 송환(정책 참고)

ㅇ 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설정하고 납북자 송환정책 추진

- 지난 정부의 이산가족 범주의 포괄적 상봉전략이 근본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는 정책의 한계를 인식

* 지난 10년간 15차례 남북적십자회담 결과 전체 납북자 503명 중 생사 확인된 사람은 34명(7%)에 불과하다는 문제점 노출

⇒ 납북자 송환정책은 이산가족 문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대화채널을 통해 생사확인→서신교환→송환 등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

ㅇ 단계적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대북 무상지원과 납북자문제 해결을 연계한다면 정부의 부담도 덜고 성사 가능성이 있음

	<대북 무상지원에 대한 대통령 말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국군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08. 3. 23. 4개국 경제지 인터뷰에서)

ㅇ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00년부터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

- '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합동으로 「대북지원민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북지원을 확대

ㅇ '95년부터 '08년까지 민간을 통한 대북무상지원액 총 7,884억 원은 기간 중 전체 대북무상지원액 총 3조 778억 원의 26% 차지

- '08년 한 해 민간을 통한 무상지원액 724억 원은 전체 지원액 1,160억 원의 62%에 상당할 만큼 작지 않은 비중

ㅇ 민간단체가 정부 주도의 송환협상 결과에 따른 국고지원을  전액 현물로 바꿔 북한에 교부·집행하는 역할 분담방안 검토

※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50% 이내)도 일정 부분 대북지원과 납북자문제 해결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제2008-8호)에 근거

ㅇ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정부차원의 문제해결보다 민간 채널을 동원하는 것도 효과적

ㅇ 민간단체들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국민 생명을 구출한다는 또 다른 인도주의적 문제와 연계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그동안 논의된 기타 납북자 송환방안의 장단점 분석 >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등과의 맞교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내용	북한이 송환 요구하는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 20여명 및 그 가족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납북자 20여명 및 그 가족 맞교환 *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102명)은 '89년 사회 안전법 폐지로 출소. 이 중 13명 사망, '93년 이인모 북송, '00년 63명 북송되고, 현재 25명 남음	비료 공장 건설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SOC 건설 지원이나 대규모 현물 제공
장점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	성사 가능성이 큼
단점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이 될 수 없는 일회성 사업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경협정책 및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 경협정책과 상충

2-5.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정책 참고)

ㅇ 위원회는 지원신청 법정기한인 '10. 10. 27.까지 보상 심의에 주력할 수밖에 없겠으나 향후 명예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관장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이고 계획적인 납북자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음

⇒ 보상 심의 이외 납북자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회복사업 추진

- 납북어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전시 납북자법안'에 전시 납북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취지와도 부합

* '전시 납북자법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조직․정원

						심의위원회(9인)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7인 이내)
						납북피해자지원단													납북피해산정 분과위(7인 이내)
총괄과																			심사과

	고위공무원	4급	5급	6 ∼ 7급	계
총괄과	1	1	2	2	6
심사과	-	1	2	2	5
계	1	2	4	4	11

* 통일부 7명, 행정안전부 2명, 농림수산식품부 1명, 경찰청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