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9. 24(목)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3.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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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홍종완 ☏ 02-360-6583
	￭총 2쪽

주민부담완화·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

국민권익위, 23일 시․도 감사관 회의 소집․전파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3일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와 공동발굴해낸 110건의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규칙 개선과제들을 발표하고, 다른 지역도 실정에 맞게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개선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과 유사한 개선과제들이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번 회의를 통해 같이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의 주요사항을 보면 ▲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 수급 금액과 일자를 사전에 알려주는 ‘보조금 사전 안내제’를 도입하고, ▲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이 연리3%에서 1.5%로 경감되며,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 조건 중에서 3인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 또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센터의 기존 업무에 구인․구직 알선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도 해당연도의 사회복지기금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건을 삭제해 신축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와 한부모 가족,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공공시설 매점의 범위가 15㎡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33㎡로 확대되었다.

○ 이밖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되었으나, 마을안길이나 소하천이 도로와 하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도로법상의 도로’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첨부. 경기도 개선과제 세부현황

경기도 개선과제 세부현황(110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주민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25건)
1	◦ 하계저탄자금 융자시 연대보증제도 개선 - 자금 융자 조건인 3인의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융자조건을 마련 ※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제4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2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계약취소시 사용료 반환기준 현실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준하여 개선 ※ ｢경기도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별표3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3	◦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 수강자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 교육과정 수강 중단시 그 다음 달 이후의 월 기준 수강료만 반환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단위로 반환 기준 개선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제8조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4	◦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 중 취업 알선 기능 추가 -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구인․구직 알선 기능을 추가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고용 중진	조례 개정 (‘09. 12. 31)
5	◦ 자활지원사업 범위 확대 - 자활지원사업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지출이 당해연도 100분의 20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단서조항 삭제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사회적 약자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6	◦ 경기도립공원 점용료 반환규정 마련 - 점용료를 선불로 징수토록 하면서 개인의 사정 등 특별한 이유로 점용을 중지한 때에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 ※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3조	주민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7	◦ 체육회관 사용료 명시 및 반환규정 마련 - 경기도 체육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명시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제8조	주민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8	◦ 제증명 발급을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토록 개선 - 제증명 발급 및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신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 ※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주민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9	◦ 여성전문 직업교육 수수료 중 입학금 지불 규정 개선 - 교육수수료 중 입학금이 교육기간이 늘어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수수료의 입학금을 정액화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별표1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0	◦ 과도한 체육시설 이용 수수료 현실화 - 체육시설 이용 수수료가 과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 ※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1	◦ 수입증지 교환 규정 명확화 - 수입증지 판매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 증지가 훼손된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나 과실에 의한 경우 교환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제26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2	◦ 도로점용허가시설에 노점 포함 -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노점을 명시 ※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영세상인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3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 장애인과 동일세대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해 면세를 받고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요양원입원 등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장애인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4	◦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 유공자와 동일세대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해 면세를 받고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요양원입원 등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5조	국가유공자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5	◦ 소비자에 불리한 사격장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 -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50퍼센트 반환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토록 개선 ※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제13조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6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부상․요양 치료비 지급 상한액 폐지 - 소방업무 부상시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개선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6조	의용소방대원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7	◦ 제증명, 인허가 수수료 불반환 관례 개선 - 제증명 발급, 인허가․신고 등의 수리․등록 시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귀책사유 및 변경․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환하도록 개선 ※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주민․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18	◦ 지방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9조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	조례 개정 (‘09. 12. 31)
19	◦ 팜뱅크 기타의약품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의료소외 계층 지원위해 지원받는 무료의약품의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문화 ※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의료소외 계층의 생활 안전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2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 시 귀책사유 및 시기에 따라 반환 기준 마련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주민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21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 등록기준 조건이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0㎡로 완화 ※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22 23	◦ 시험검사 수수료 불반환 관례 개선 - 이미 납부한 검사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연구원의 과실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규정 삭제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3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제3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24	◦ 외국인 투자기업 명령이행 연장기간 확대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사 업계획의 변경을 명하고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나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2회로 연장횟수 중가 ※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기업 부담 경감	규칙 개정 (‘09. 12. 31)
25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금액 개선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액을 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납가능한 부담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억원으로 하향 조정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Ⅱ. 특혜요인 제거 및 형평성 확보(5건)
26	◦ 지역개발기금 채권 수탁 대상 은행 선정 경쟁 체계화 - 지역개발기금의 채권 수탁은행이 농협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은행 선정을 경쟁 체계화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특혜발생 방지	규칙 개정 (‘09. 12. 31)
27	◦ 효행상 수상후보자 대상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포함 -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민법상의 권리능력만을 상실케 하는 취지이므로 효행상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 ※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효행상 대상자 확대	규칙 개정 (‘09. 12. 31)
28	◦ CNG 사용 시외버스․농어촌버스 취득세 감면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기존의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마을버스 외에 천연가스 사용 시외․농어촌버스도 포함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기업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29	◦ 외국인 주민투표권 참여 연령 20세에서 19세로 변경 - 국민투표권이 19세이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은 20세로 규정되어 있어 19세로 변경 ※ ｢경기도주민투표조례｣ 제3조	외국인 참정권 확대	조례 개정 (‘09. 12. 31)
30	◦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 -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금의 원리를 성격이 유사한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 (대출이율 연리3%→1.5%) ※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8조	농업인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Ⅲ. 재량범위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규정 합리화(19건)
31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승인 통보기한 설정 - 융자 승인여부 결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보기한을 명확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32	◦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의 융자기한 명확화 - 융자결정을 통보받은자가 부득이한 경우 대출 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기한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미비하여 1년 이내로 명시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개정 (‘09. 12. 31)
33	◦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기준의 명확화 - 대부료율이 가장 낮은 대상 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재량남용 방지	규칙 개정 (‘09. 12. 31)
34	◦ 기상청 기준과 상이한 미세먼지예보 기준 일원화 - 도의 미세먼지예보 기준을 기상청 기준과 일치시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조정 권고, 실외수업 금지 등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35	◦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중 유아교육기관 근거법령 명시 -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유아교육기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으로 구체화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36	◦ 공공시설 매점 우선허가 대상 명확화 - 공공시설 매점 우선허가 대상 중 노인의 개념이 불명확 하여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 ※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37	◦ 지자체 금고 지정 해지사유의 구체화 -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 내에 금고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지사유를 구체화 * 지자체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위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례 개정 (‘09. 12. 31)
38	◦ 건강보험료 지원비율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14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레 개정 (‘09. 12. 31)
39	◦ 경기도 장학관 입사시 제출 서류 명확화 - 경기도 장학관 입사시 제출 서류중 ‘기타 필요한 서류’의 개념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경기도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40	◦ 문화재 보호물과 보호구역 지정시 검토 연장 기한 명확화 - 문화재 보호물과 보호구역 지정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41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 구체적 명시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3명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직 위원의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42	◦ 사무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명확화 - 사무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7인～9인으로 구체화 ※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1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43	◦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요건 명확화 - 납골시설 설치 장소로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하천․철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구체화 ※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44	◦ 사격 경기장 입장 및 퇴장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란 사격 경기장 입장 및 퇴장을 뜻하나 경기관람 등 사격시설 전체를 이용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제9조(사격의 제한)으로 변경 ※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제9조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45	◦ 지방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 상위법규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4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개정 (‘09. 12. 31)
46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의 현실화 - 정책실명제 대상이 불명확하고 대상 사업규모도 큰 사업에만 해당되어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규모를 낮추어 현실화 ※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개정 (‘09. 12. 31)
47	◦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명확화 - 우수 중소․벤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예기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48	◦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후 결과통보 기간 명확화 - 환경보전 사업의 보조지원대상자 신청시 선정여부 통보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경기도 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규칙 개정 (‘09. 12. 31)
49	◦ 지자체 금고 선정 수의계약사유 제한 - 금고선정 공고후 단독참여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재공고후에도 단독참여인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삭제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확대	조례 개정 (‘09. 12. 31)
Ⅳ.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 개선(16건)
50～58	◦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지자체장의 부상 수여 폐지 - 지자체장이 선거구 내 주민에게 표창․포상 수여시 부상을 함께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므로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제11조 ｢경기도 문화상 조례｣제9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3조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제4조 ｢경기도 청소년상 조례｣제7조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제24조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기도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	지방선거의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규칙 개정 (‘09. 12. 31)
59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매점우선 허가 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노인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공공시설 매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확대(15㎡→33㎡)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회적 약자 등의 편익증진	조례 개정 (‘09. 12. 31)
60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필요한 제외사유 삭제 - 경기도 관광 모니터요원의 수범사례를 홍보시 모니터요원의 개인 동의여부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동의절차를 마련 ※ ｢경기도 관광모니터 조례｣ 제10조	개인 정보 보호	조례 개정 (‘09. 12. 31)
6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징계조치 위반행위 횟수규정 삭제 - 제재조치 요건과 제재내용이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처분규정이 규정되어 혼란 초래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4조	행정 혼선 방지	조례개정 (‘09. 12. 31)
62	◦ 지방의회 의정회 활동 보조금 지원 폐지 - 지방의회 전․현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 활동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 ｢경기도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지자체 예산 절감	조례 개정 (‘09. 12. 31)
63	◦ 당연직으로 위원회 참여하는 도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배제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원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 ※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64 65	◦ 입법형식 변경 - 상위법령에서 의용소방대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해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변경 ※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법규체계 정비	조례 개정 (‘09. 12. 31)
Ⅴ.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 확대(6건)
66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에 장애인 포함 -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 사전점검요원 구성 시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포함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1조	장애인 불편 해소	조례 개정 (‘09. 12. 31)
67	◦ 도지정문화재 지정 전 예고 절차 신설 -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전 심의내용을 예고하는 의견수렴 절차 신설 ※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개정 (‘09. 12. 31)
68	◦ 하계저탄 융자금 반환 명령 시 청문의 기회 부여 -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로 융자금 반환조치를 명할 경우 청문의 기회를 부여 ※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제8조	기업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69	◦ 자체감사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 - 종합감사등 자체감사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시민의 감사참여를 활성화 ※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조문 신설	주민참여 활성화	규칙 개정 (‘09. 12. 31)
70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후 매년 실시하는 정산결과 및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조문 신설	보조금 감독 강화	조례 개정 (‘09. 12. 31)
71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인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보육시설원장 및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 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민참여를 실질화하며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 ※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제4조, 제7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Ⅵ.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였으나 미제정된 사항 명시(8건)
72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명확화 및 규칙제정 - “영세상인”에 대한 개념이 불명화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금의 사용방법과 용도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규칙을 제정 ※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례개정 규칙제정 (‘09. 12. 31)
73	◦ 우수감리자․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기준 마련 - 조례의 위임에 따라 우수감리자 및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한 규칙 제정 ※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 제12조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규칙 제정 (‘09. 12. 31)
74	◦ 효과적인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 조례의 위임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사업결과보고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규칙 제정 (‘09. 12. 31)
75	◦ 사유재산과 지자체 재산 교환시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준 마련 -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지자체 재산을 사유재산 등과 교환시 차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 기준마련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문신설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76	◦ 분수수질 검사의 검사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분수수질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칙에 규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였으나 미제정 되어 규칙 제정 ※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8조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제정 (‘09. 12. 31)
77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명시 -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공사의 범위(추정가격 상한금액)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에 따라 공사의 상한금액 명시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0조	부패통제 장치	조례 개정 (‘09. 12. 31)
78	◦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기준 마련 - 병원 운영 및 입원대상자 등의 운영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경기도립정신병원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 투명화	규칙 개정 (‘09. 12. 31)
79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차등부과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조정기준을 상위법령이 위임한 취지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6조	기업 부담 경감	조례 개정 (‘09. 12. 31)
Ⅵ. 행정의 책임성 확보(31건)
80～91	◦ 보조․지원․융자금 부당 수령․집행에 대한 제재 강화 - 보조․지원․융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일정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6조	보조금 감독 강화	조례 및 규칙 개정 (‘09. 12. 31)
92	◦ 보조금 사용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 보조금 집행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산시에는 증빙서(영수증 발급 등)을 제출토록 규정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문 신설	보조금 집행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93	◦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20억원이나 경기도는 1천만원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 개정 ※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8조	부패통제 장치	규칙 개정 (‘09. 12. 31)
94	◦ 자체감사 범위 확대 - 경기도 자체감사 대상 중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에 한정 된 범위를 시․군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 시․군세 추가 ※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제5조	부패통제 장치	규칙 개정 (‘09. 12. 31)
95	◦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 현실화 - 「지방공무원법」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부패행위시 시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조리 신고 기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시효기간 만료 3월 이전’으로 개정 ※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부패통제 장치	규칙 개정 (‘09. 12. 31)
96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시 과태료 부과 - 배출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제한구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과태료 부과 ※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신설	대기환경 보전	조례 개정 (‘09. 12. 31)
97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 현재 규정된 제척규정 이외에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의 참여를 방지 ※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8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98	◦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 현재 규정된 제척규정 이외에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도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척 예외규정 삭제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규칙 개정 (‘09. 12. 31)
99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 현재 규정된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이외에 심의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을 신설 ※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규칙 개정 (‘09. 12. 31)
100～ 105	◦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 위원회 임기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제11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지원조례｣ 제28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경기도교통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경기도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 ｢기업에스오에스대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특혜발생 방지	조례 개정 규칙 개정 (‘09. 12. 31)
106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 현재 규정된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이외에 심의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과 회피규정을 신설 ※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조문신설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규칙 개정 (‘09. 12. 31)
107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 현재 규정된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이외에 심의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과 회피규정을 신설 ※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8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108	◦ 노사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합리화 - 노사정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 ※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행정절차 투명화	조례 개정 (‘09. 12. 31)
109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및 회피규정 마련 - 현재 규정된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이외에 심의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과 회피규정을 신설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조례 개정 (‘09. 12. 31)
110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 학술용역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규모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 ※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조	부패통제 장치	규칙 개정 (‘09. 12. 31)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