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24(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3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 장	민성심 ☏ 02-360-2841
	담당자	권현주 ☏ 02-360-2835
	￭ 총 2쪽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 다음달 25일 이내’로 변경

권익위 “현행 기한 너무 빨라 연체가산세 부담 많다”

□ 사업자가 폐업하면 내야하는 폐업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들이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과도한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가 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으로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신고·납부하면 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선되면 납세자도 편리해지고, 납세자간 폐업일 차이로 신고서를 수시로 접수․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신고기한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의 착오가 우려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한 바 있으나,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