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0.2(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1.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조유지 ☏ 02-360-6566
	￭ 총 4쪽(붙임 1쪽 포함)

지자체 휴면 예치금 찾기 쉬워진다

예치기간 끝나면 반환 안내하도록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예치기간이 만료돼 즉시 찾아갈 수 있는 지자체 예치금이 전국적으로 418억원이나 되지만,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법인 해산등으로 당사자들이 반환요청을 안해 상당부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치금- 관에서 하는 공사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있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지자체들이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은 6월 현재 3,595억원이며, 이중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요청만 하면 즉시 반환이 가능한 예치금은 41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치기간이 1~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정작 예치기간이 끝나면 반환받는 것을 잊거나 이사나 법인 해산 등의 이유로 당사자들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 조사결과, 이 상태에서 다시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당사자에게 별다른 통보없이 그대로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끝나 반환요청을 해도 찾을 수 없는 예치금도 전국적으로 3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자체 예치금 전체 5건 중 1건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치금(18.6%)

•이○○씨는 370여만원의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10만원대～300만원대)을 예치하고('02. 7.)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나 반환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됨('09. 7.)

•서울도시개발공사의 1,300여만원, 현대건설(주)의 2억여원은 상당히 고액인데도 찾아가지 않아 지자체 세입처리됨

•○○구 주택재개발구역 도로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3천5백만원)은 환불안내가 없어 해당 주택조합에서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보관금 찾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로 ○○구 잡수입으로 귀속됨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 6개월) 안에 예치한 사람의 주소 등을 파악해 예치금 반환사실을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세금 과오납이나 미환부금의 경우에는 찾아가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데, 유독 지자체 예치금의 경우 안내도 없이 5년후 세입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주소를 파악해 반환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체감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제안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의견 수렴: 제도개선담당관실 yujijo@acrc.go.kr, ☎ 02-360-6566)

	예치금 총액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반환불가 (소멸시효 완성)	반환가능
계	3,595억	36억	418억
서울	1,384억	22억	212억
부산	398억	3억	2억
인천	59억	0.2억	8억
광주	59억	0.1억	3억
울산	4억	0.03억	1억
경기도	933억	-	123억
충북	72억	2억	1억
충남	167억	3억	52억
경남	185억	5억	13억
전남	335억	1억	3억

※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증금 예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09. 6. 31. 현재시점)

* 대구, 대전, 강원도, 경북, 전북, 제주 6개 지자체는 자료 미제출

* 보증금․예치금의 규모 및 건수는 행안부와 권익위 자료간 다소 차이가 있음

붙임 : 예치금 종류 및 현황

(붙임)

예치금 종류 및 현황

○ 예치금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으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있고, 이 밖에 개별법 상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보증금

구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무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액수	입찰금액의 5%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 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범위내)동안
반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 가로수를 이식하는 자에게 훼손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요청에 의해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