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6(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5(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20
	서 기 관	장동구 ☏ 02-360-6622
	￭ 총 5 쪽

권익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제한키로

무분별한 수상 남발·홍보비 남용 금지토록 제도개선

◈ 민간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수상결과의 광고·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일부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가 광고 수익을 노리고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민관주관 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9년 7월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주관 시상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붙임 자료 참고)

①  수상의 신뢰성 결여

- 지자체 등은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로비를 했다.

-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성·대표성이 부족한데도 무분별하게 응모해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 예산의 사전지출 사례

- ‘07년 1,470만원, ’08년 1,320만원 등 상을 받기 위해 2,790만원의 예산을 사전 지출(A지자체)

◈ 민간주체 시상의 부적절 및 수상 남발 사례

- 10여개 의회 및 10여명의 의원이 응모해 의회 3개, 의원 3명이 수상함

- 모 부문에 단 4개 지자체가 응모해 이중 2개 지자체가 수상함

- 부문별 대상이 30개나 되어 27개 지자체가 수상함

② 예산의 부적정 사용

-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공법인)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는 주최·주관기관의 행사 대행업자(광고·홍보대행업자)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 또한, 시상기관에서 응모·심사·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 만 원을 요구해 지자체는 이를 홍보비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빈번하며,

- 일부 지자체에서는 1개 상의 여러 부문에 복수응모해 선정된 후 홍보비로 수천 만 원을 지출하였고, 포상내역에 해외연수가 있었으나 실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가 하면, 포상 연수를 가지도 않았는데 연수비용은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산의 편법집행 및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지자체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홍보비를 지급토록 하고 ▲ 한국언론재단은 광고·홍보비 지급 시 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급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편법지출 등은 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홍보비 등 예산의 편법 집행 및 낭비사례

- 2,40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브랜드     1개 품목 당 990만원의 홍보비를 청구 및 지출

-  B지자체는 심사비로 1,650만원, 홍보비로 1,650만원 등 1건에 3,300만원

- C지자체는 ‘07년도에 1건에 2,200만원, ‘08년도에 2건에 4,400만원 홍보비 지출

- 모 대상의 경우 07년에 37개 지자체, 08년에 25개 지자체에 상을 수여 하면서 행사진행비(150만원), 해외연수비(150만원), 특집방송 제작 및 편성비(350만원),    전광판 기획뉴스영상 제작 및 편성비(200만원), ○○○○신문 연합광고비    (150만원), 언론인포럼 신문 광고게제 및 특집제작비(200만원) 등을 청구

※ 32개 지자체의 일본 우수지자체 연수(4박5일, 연수비용 1인당 150만원)

해당 지자체 직원의 해외연수 미 참가 시 연수비용 미 반환

- D지자체는 1개 상의 6개 부문에 응모, 5개 부문에서 수상, 5,000만원의 수상 홍보비 지출

③ 공공기관의 후원명칭 사용문제

- 일부 단체에서는 응모률을 높이기 위해 후원기관의 명칭을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극히 일부 공공기관 외에는 후원명칭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는 가하면, 승인 후에도 종합관리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대책으로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등을 제정·운영하고 ▲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시상에 응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실제로 사용승인을 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 ▲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의 영예성·대표성을 왜곡하는 과장 홍보문안의 사용도 제한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올해 말까지 수용되어 시행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공모에 응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실태조사 결과

첨부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실태조사 결과

○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상의 종류는 58개로 9개를 제외한 49개(84%)는 언론사․언론단체  주최․주관으로 운영

<시상 종류별 현황(단위 : 개)>

기 관	합 계	대 상(부문대상)
전 체	216	58(158)
경영·의정대상	127	32(95)
브랜드 기타 대상	89	26(63)

○  지자체의 지난 2년간(‘07∼’08년) 민간단체로부터 수상현황

- 15개 시·도에서 58회, 116개 시·군·구에서 293회 등 총 131개 자치단체에서 351회를 수상

○  지자체에서 351회의 수상을 위해 총 36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

- 5천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는 광역 8, 기초 14 등 22개 기관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1.4건에 1,352만원의 예산을 사용

- 광역은 3.6건에 5,576만원, 기초는 1.3건에 1,191만원의 예산 사용

<최근 2년간 지자체의 민간단체 수상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만원)

기 관	기관수	평 균		합 계		언론기관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총 계	131/246	1.4 (2.7)	1,352 (2,539)	351	363,920	263 (74.9%)	288,056 (86.6%)
광 역	15/16	3.6 (3.9)	5,576 (5,948)	58	89,220	43 (74.1%)	61,815 (69.3%)
기 초	116/230	1.3 (2.5)	1,191 (2,361)	293	273,872	220 (75.1%)	226,241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