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12.(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9.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 장	제갈창무 ☏ 02-360-2851
	담당자	윤근태 ☏ 02-360-2863
	￭ 총 4쪽(첨부2쪽 포함)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멘토비 선택제로 바뀐다

권익위, ‘기술컨설팅’ 의무제→ 선택제로 제도개선

○ 중소기업청이 예비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기술컨설팅(멘토활동)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중소기업청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멘토활용의 우선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멘토활용을 의무제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참고로, 올해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는데, 이중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활동비로 창업자들은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했다.

○ 실제로, 3,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A사는 모기관에 560만원을 기술 컨설팅 명목의 멘토비용으로 청구받았다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일부를 경감받은 민원처리사례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서 멘토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첨부1. 멘토비용 과다집행 사례

첨부 2.  ‘2009.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현황

첨부 1.  멘토비용 과다 집행 사례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금이 예비기술창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부분 소요되어야 함에도 사업 주관기관의 멘토 활동비로 과도하게 지출

▸ 3,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는 사업 주관기관인 ○○○진흥원에 560만원의 기술 컨설팅 명목의 멘토비용을 지급하여야 함.(‘09. 10. 국민권익위 민원조사)

첨부 2.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현황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

□ 사업개요

신청대상 : 예비기술창업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창업자 또는 10개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재학생 참여 가능

지원규모 : ‘09년 300억원(818명 지원)

지원내용 : 창업교육, 멘토 지원, 상품화제작비 등의 창업준비 지원

사업비 지원 : 참가자별 35백만원 내외,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자는 본인 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관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을 자율적 선택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간 : 매년 1~2월(별도 공고)

□ 사업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모집 및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모집 (주관기관)
성과 평가 및 정산 (창업진흥원)		상품제작 및 창업준비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창업진흥원)

□ 추진실적(‘09.6월말)

지원대상 선정자 중 818명 중 388명(47.4%)이 창업하였으며 756명을 신규 고용하고, 81억원의 수출을 포함한 416억원 매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