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15. (목)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14.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기선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14쪽 (붙임 10쪽 포함)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 3억 4,530만원 지급

3건의 부패행위 신고로 42억 4,913만여 원 환수

○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 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 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의 최고액은 9,543만 3천원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 4,913만여 원이 환수되어, 이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판단하여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시행령 77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즉, 현행 규정엔 보상대상가액이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는 ‘2억2600만원+ 20억원 초과금액(19억8,849만원)×6%’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3억 4,530만원이 지급되었다.

○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상금 지급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전원회의’를 주재한 후 “해당 기관의 성과급 비리 등 부패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원대국인 중국 등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반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하고, 일반국민들은 생활화하도록 운동을 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익위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 B씨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시 모 건설사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적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신고했다.

- 권익위는 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하였으며, 관계기관은 공사비 1억6,9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밝혀내고 전액 감액조치하였다.

○ 또, C씨는 모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산업자원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 또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부받아 기자재대금을 편취했다는 내용 등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 권익위의 이첩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대학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교수를 파면하고 허위로 지급받은 인건비 등 9,164만여원도 전액 환수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 원이 환수되었고, 그 중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환수된 금액은 38건에 79억 6,100만 여 원이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17억 7천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9억 7,032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2. 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 및 대처법

<표 1>

‘09년 제4차 보상금 지급 및 환수금액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환수금액	보상금 지급액
계 : 3건	4,249,135	393,296
부실감리관련 신고	169,000	29,660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	3,988,496	345,309
국립대교수 연구용역비 횡령	91,639	18,327

<표 2>

연도별 보상금 지급 및 환수실적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월 현재
○ 건수	108	1	2	5	17	19	26	18	20
○ 환수금액	17,449,165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 총 보상금액	1,773,968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6,426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 환수금액대 보상금비율	10.2	10.0	6.6	6.1	7.3	8.2	13.5	15.3	11.0

<붙 임 1>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 임 2>

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 및 대처법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법적인 각종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신분공개’는 권익위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말함

특히 내부 신고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수단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및 보복이 조직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유형

○ 보복성 인사조치․징계․근무조건 차별

조직이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불이익 유형으로는 비선호부서로의 전보조치, 징계 등의 보복성 인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전보조치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승진 탈락,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하는 것, 임금의 차별지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집단따돌림․인신공격․고립시키기

조직은 내부 신고자의 신고의 동기나 업무상의 능력 등 다른 것을 문제 삼아 내부 신고 및 제보를 폄하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을 신고자의 경솔한 판단․의리 없는 행동으로 몰아가고 그를 동료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 묵시적 협박

조직은 내부 신고자를 해고시킨다고 위협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 실패 유도

내부 신고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재정지원․조사권한․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의 권한없이 업무를 시키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게끔 하는 보복 전략이다.

○ 내부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

그가 신고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잡아, 그것을 빌미로 불법행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

2. 내부 신고자의 대처법

가. 부패신고 이전 단계

○ 조직내부에서 문제를 조정, 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부패행위 신고가 공익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속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불명예와 피해를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직 내부의 관련부서나 책임자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직이나 단체의 시정의지가 없고 오히려 조직이 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직내부에서의 문제를 조정, 시정하기 보다는 권익위 등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부패를 발견했을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

내부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과 의논해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이러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인이 먼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경우, 조직은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전부터 자신이 먼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조직의 부패에 대하여 동료들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어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부패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로 분개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은 없는지도 알아본다. 다만, 신고 이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동료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직은 부패행위 신고의 의도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시도하는데 이럴 때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는 위로와 도움이 된다.

○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조직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가한 보복에 대하여 매일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불이익을 증명하는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들을 모은다.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소속 조직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관련된 문서들을 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사전에 복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다.

내부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6하원칙 또는 8하원칙에 따라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본다. 글은 간결하고 부패행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신고를 요약한 이 문서는 신고자가 무엇 때문에 신고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가 있으며, 내부 신고자와 내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조사가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신고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전문가 또는 경험자의 조언을 구한다.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만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신고를 위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증거에 어떤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화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내부 신고가 발생하면 조직이나 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분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신고사건을 장기화함으로써 내부 신고자가 지치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언론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법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권익위에 내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패수익 환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포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직장내 업무용 전화를 이용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 열람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유해사이트 차단 등을 위해 내부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의 메일이나 문서유통경로를 감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한 권익위 홈페이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내역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신고자로 밝혀질 수가 있다.

직장내 업무용 컴퓨터로 부패행위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연찮게 동료나 타부서의 직원이 신고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서 등을 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부패신고 이후 단계

1) 신분이 밝혀지기 전

○ 권익위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권익위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신고자 보호사항 처리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권익위와 통화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

조직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조직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평상시처럼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다. 신고 이후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면 주변의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결근․지각 등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내부 신고 등에 대해 언급될 때 초연하게 행동한다.

권익위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직내에서 동료 또는 타부서의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대한 관심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궁금증을 언급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 신고자를 같이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보다는 초연하게 행동한다.

○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 또는 신고자 보호사항 처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신고자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뿐만 아니라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 참고인, 협조자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조사관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아 불안하더라도 당당히 행동한다.

내부 신고자로 의심받는 것 같아 동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불이익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2) 신분이 밝혀진 후

○ 공식적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다.

내부 신고자로 조직내부에 알려졌을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신고자의 귀책사유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부 신고자가 징계 또는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 및 조직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다.

이는 부패신고 사건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시 소속기관의 처분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여남겨 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요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