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0. 19(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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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1문제 잘못 출제

권익위, “1문제 오류로 일부 불합격자 추가 합격”

ㅇ 2009년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지문 ㄷ 의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ㅇ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어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되어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선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 박모씨 등 9명이 구제되게 되었고, 문제가 된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들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전국적으로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시험에서, 법무부는 지난 4월 2,309명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최저합격점수는 지난해(총점 252.02점, 평균 72.0점)보다 다소 상승한 262.52점(평균 75.0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