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27(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6.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서상원 ☏ 02-360-3724
	￭ 총 5쪽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0만 여명 장애인 복지시책 혜택

준국가유공자: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

○ 앞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재오, ACRC)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번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장애인 등록 후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던 준국가유공자(약 1,000명)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으로 받을 수 있게 된 혜택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생활․복지(재활, 편의, 자립지원)시설 이용, 장애인 관련 사업 참여

- 준국가유공자: 교통․통신․전기․가스 이용료 감면, 세금․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LPG 차량 이용 허가

○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중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 한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1. 추진배경

○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제외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뇌병변장애(1급)를 이유로 준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2009. 8, 대구광역시)

2.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제13조 제1항)

※ <표 1>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08.12월 현재)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록 장애인 수	2,246,965	207,804	354,139	394,633	324,537	447,729	518,123

※ <표 2>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 현황

(단위: 명, ’09.7월 현재)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 계	107,263	2,260	2,144	7,883	3,425	12,863	31,936	46,752
국가유공상이자	106,363	2,226	2,139	7,861	3,405	12,814	31,749	46,169
준국가유공자*	900	34	5	22	20	49	187	583

* 준국가유공자: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배제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붙임 1 참고)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제한

-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상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를 충분히 예우·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행정신뢰 등이 저하되는 결과 초래

※ 장애인 등록 불허로 LPG 연료 차량 사용이 제한된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구(2009. 8, 언론보도)

3. 개선방안

○ 상이군경·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지원공상군경 등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삭제

○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는 각 조항에서 제한

- 이중수혜 조정 및 세부절차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간 협의체 구성․운영

※ 예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