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27(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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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폐기물 무단방류 신고자, 국가에서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직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소송과정에 진술․자료제출자도 포함된다.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안전 선진국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및 보호대상

- 위해식품 등의 판매․제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로운 물품의 제조․판매, 유해물질․폐기물 배출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소송과정에서 진술․자료제출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음

② 국민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익침해행위를 발생시킨 기업․단체 등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업․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를 접수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③ 신고의 오남용 방지장치 도입

- 허위신고 금지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 부정신고 금지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에서 배제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 및 신고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특별한 경우 구술신고 인정)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④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

- 조사기관 종사자와 피신고자 등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신고자와 친족 등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조사기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적고 성명ㆍ나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⑤ 책임감면과 비밀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벌․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무효로 함

⑥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결정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파면․해고․징계처분 등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방해 또는 신고취소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이익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우려되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게 됨

-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결정 등을 통보받은 보호신청인 또는 불이익조치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 유형>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위해(危害)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⑦ 불이익조치의 추정 및 화해의 권고

- 신고자 색출, 신고방해, 신고취소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신고 후 1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조치자의 반증이 없는 한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 분쟁해결에 기여

○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부패통제 및 청렴사회 구현에 많은 역할을 해왔듯이,

-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담은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1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신고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을 한 경우

나. 신고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등을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등에 관련된 자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위해(危害)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정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알 수 없거나 공익침해행위가 여러 조사기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등을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3. 수사기관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바로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공익신고자등의 이름ㆍ나이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은 지장(指章)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등)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라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8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인ㆍ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른 각하결정,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통보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3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및 제3항(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