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6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김영주 ☏ 02-360-3731
	담당자	김동욱 ☏ 02-360-3744
	￭ 총 9쪽

책임보험 안들고 자동차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

권익위, 대포차 정리방안 10개 분야 국토부⋅경찰청 등에 개선권고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형사처벌

○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된 자동차,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자 일제정리 및 고발지침 마련

○ 자동차 매매상사 시설면적에 따른 보유대수 제한 등 설립요건 강화

○  전국에 70만 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처벌하고, 해당 자동차는 공매처분하는 등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을 부과 ▲ 4조 여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된 공과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 매매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 일제정리 지침 마련 및 미이행자 형사처벌 ▲ 대포상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사 사업장 규모에 비례한 판매를 위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등록부상 소유자가 아닌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나 소유자도 현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동차이며, 책임보험도 안들고, 정기검사도 안받고, 자동차세는 물론 교통위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고, 심지어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책임도 소유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대포차의 익명성은 교통위반⋅교통사고시 뺑소니 유혹에 빠지고,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공과금은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배달될 뿐 대포차 사용자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매력은 대포차의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9. 2. K지검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광주지역에서만 6건의 대포차 뺑소니 사고

※최근 발생한 군포여대생 살인사건의 강○순 사건의 경우 CCTV에 촬영된 차량 소유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는바, 만약 강○순이 대포차를 이용했었다면 검거 불가

○ 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 6월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 여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90만 여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에는 6개월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44만대, 6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57만 대에 달한다고 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포차일 가능성이 커 50만 여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책임보험 6월 이상 미가입과 정기검사 6년 이상 미필이 겹친 경우로 산정하여 16만 여대로 추정

○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에는 엄격한 자동차 안전관리로 대포차라는 개념조차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는 자동차가 100만 여대가 이르고 있다고 한다

○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범칙행위 수사권이 시⋅군⋅구별로 1~2명뿐인 특별사법경찰관의 전속(專屬)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원칙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게하고, 경찰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적발⋅형사처벌함과 아울러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6월이상)처분을 병과하도록 개선토록 하였다.

※ 1~2명뿐인 시⋅군⋅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현장에서 적발한 실적은 거의 없음

보험개발원

1월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료 매월 경찰청 통보

▶

경 찰 청

교통전산시스템에 책임보험 미가입자료 입력

▶

경 찰 관

PDA단말기를

통해 무보험

자동차 단속

▶

무보험운행자

형사처벌

해당 자동차

시군구로 인계

◎ 외국사례

-미국 : 검사필증을 번호판에 부착하여 식별할 수 있게하고, 세금미납⋅책임보험미가입시 검사를 거부하고, 검사미필 차량은 현장에서 체포

-일본 : 검사필증을 전면 유리창에 부착, 책임보험가입증명 구비⋅운행케하고 미이행시 형사처벌, 불법차량의 경우 타이어 록 부착 운행금지

※ 선진 외국의 경우 엄격한 안전규제로 대포차 없음

※ 종전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부착했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경찰의 교통단속이 현장단속(범칙금)에서 무인영상단속(과태료) 위주로 변경, 현장단속은 자동차 운행자의 운전면허증제시에 의한 범칙금 고지서 발부시 대포차 운행자의 신분이 노출되나, 영상단속은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호위반⋅과속 등 과태료 고지서는 소유자에게 배달될 뿐 대포차 사용자에게는 무관

※ 2000년 현장 및 영상단속 각 520만 여건, 2008년 현장 366만건, 영상 1,040만건

○ 대포차등에 의한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약 4조원에 달하지만, 자동차의 이동성과 대포차의 익명성으로 인한 소재 파악이 어려워 등록원부상에 압류등록할 뿐 속수무책, 이는 대포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세⋅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신호위반⋅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큰 매력이 되고 있음(공과금 징수율 70%)

※ 공과금 체납액 : 경찰의 과속⋅신호위반 등 1조3,305억원, 자동차세  8,944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3억원,  검사미필 5,835억원,  주정차위반 1,948억원

○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 위수탁 징수협약체결

- 체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의 효율적 징수와 체납처분을 통해 대포차 정리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권 상호 위⋅수탁협약 체결, 자동차 운행지 또는 적발지 지자체에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활성화하므로써,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체납 공과금 정리와 대포차 정리

※관련기관간 배분안 : ①체납처분비 약 18만원 ②위탁수수료(공과금③+⑤+⑥합계의 30%중, 경찰이 현장검거시 15% 배당) ③당해세 ④저당설정액 ⑤등록청 과태료 ⑥경찰 과태료 순으로 배당

○ 그 외 개선사항으로는, 사망⋅폐업⋅부도법인 등 소유자 없는 자동차 일제정리지침을 마련하여 현재의 점유⋅사용자를 파악, 이전등록 등 계고 후 미이행시 형사고발하고,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상품 자동차 수에 무관하게 330㎡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던것을, 사업장 면적에 따른 보유등록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하여 대포상사에 의한 대포차 생산⋅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규위반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자료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 단속의 실효성 제고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제도가 개선되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00만 여대가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피해 상당수 가입 예상되고, 책임보험 가입 간접강제 효과에 의해 무보험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대포차 운행자 실명 노출가능이 커 뺑소니 및 범죄이용 유혹 제거되고,  대포차 매력을 현저히 줄어여 대포차 정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무보험⋅뺑소니 피해보장사업 기금 지출이 줄어 책임보험료율 계속 낮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1~2008년 뺑소니 피해 정부보장사업 기금 지출 38,648명 2,093억원, 무보험 피해 43,883명 2,533억원 계 82,531명 4,626억원 지출, 연평균 10,300여명, 578억원)

붙임 1.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2. 대포차 피해 민원사례

3. 외국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종 류	현 행	제도 개선 후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단속	시⋅군⋅구별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전속업무이며 주로 과태료 처분, 경찰은 발견해도 단속할 수 없음	경찰의 불심검문⋅교통단속시 적발, 현행범으로 체포⋅형사처벌, 자동차는 적발지 시⋅군⋅구로 인계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책임보험 미가입 자료통보 주기 등	6월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료 매분기 통보	1월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료 매월 경찰청에 통보, 운행자 단속에 활용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벌점	없음	- 3월 미만 10점, 6월 미만 20점 - 6월 이상 40점(면허정지 대상)
자동차세⋅과태료 등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체결	없음 체납액 : 4조원 ․과태료(경찰) : 1조3305억원 ․자동차세 : 8944억원 ․책임보험미가입: 1조103억원 ․검사미필 : 5,835억원 ․주정차위반 : 1,948억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체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 정리 협약체결 ․보험미가입자동차: 경찰단속, 단속지에서 공매처분 ․보험가입자동차: 가입자 주소지 행정청에서 단속 및 공매처분
책임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통보	자동차번호, 소유자 인적사항만 통보	소유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인적사항 시⋅군⋅구에 통보
이전등록 의무위반자 정리지침 마련	없음	매수등에 따른 이전등록의무 미이행자 고발 등 정리 지침 마련, 대포차 정리
실질운행자DB 관리 및 조사이력 DB구축	없음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등 실질운행자DB 및 조사이력 DB구축, 실질운행자 조사효율성 제고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판 관리	단속 시스템 부재	번호판 위⋅변조, 변경 등 단속대상자료 경찰과 시⋅군⋅구 공유 및 단속 말소 자동차 DB 경찰에서 관리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 강화	사업장 규모 330㎡, 보유대수 제한 없음	매매상사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진열용 자동차 대수 제한
자동차 매매사업자 자격 제한	누구나 설립 가능	등록취소자 등 일정기간 설립제한 및 자격제한자 전국 시군구간 공유 등 대포상사 난립 방지

□ 2006년 이후 대포차관련 고충민원 현황 및 피해사례

합 계	과태료부과 부 당	자동차 등록 말소 요청	차량사용자 처벌 요청	사회 복지 대상 요구
494	223	193	64	14

※과태료등이 사회적약자인 원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부당함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 빈발

*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피해사례 *

경북 구미의 J씨는 회사 취직을 미끼로 하여 자동차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사기꾼 일당은 허위로 J씨의 급여통장을 만들고, 국민보험료를 내고 자격득실을 받은 후 전화착신을 돌려 마치 재직을 하는 듯 꾸미고는 J씨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빼돌렸다. 일당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였기에 찾을 수도 없다. J씨는 보지도 못한 고급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할부금 및 자동차세 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 뺑소니 피해사례 *

천안에 사는 A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되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3년전 팔아버린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운전자는 사고 뒤에도 일주일 가량 동네를 휘저으면서 주정차 위반을 하였지만, 경찰은 조사인력이 없다는 말 뿐이다. 두어달 뒤 경찰이 해당 자동차를 수배하여 해당 운전자를 검거한 후에야 해당 운전자가 무면허 뺑소니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피해자는 손해배상 대상자가 없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였다.

* 교통사고 야기 후 책임 전가 사례 *

서울(영등포)에 사는 B씨는 4~5년 째 경찰, 법원과 싸우고 있다. 12년 전 B씨 소유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운전자는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로 종결하였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불하였고, 지불한 보상금을 B씨에게 구상 청구한 것이다. B씨는 그 때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지만, 재판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관계기관(검찰청)의 자료보관 기간이 모두 지나 교통사고 기록은 폐기되어 버렸고 사고당사자도 아닌 것이다. B씨가 직장을 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B씨의 급여압류를 한다. B씨가 지은 죄는 10년 전에 차를 잠깐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B씨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사례 *

경기 김포에 사는 K씨는 90년도 중반 외국에서 일을 하였다. K씨는 이 시기에 자동차를 폐차입고 하였다. 2~3년 뒤 귀국한 후에 자동차가 말소되지 않음을 알았으나, 해당 폐차장은 없어진 지 오래다. 지금 K씨가 받은 것은 150여 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지서이다. 주차위반만 133건 540만원이며, 10여년간 억울하게 납부한 자동차세도 3백만원에 이른다. K씨는 ‘20년이 넘어가는 자동차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만, 관계기관은 ‘압류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 할 수 없다’는 규정만 내세울 뿐이다.

* 취업 사기 피해 사례 *

대구에 사는 L씨는 회사 사장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하여 주었다. 몇 달 뒤 사장은 사라져 버렸고, L씨 등(직원5명)은 자동차 할부회사에서 할부금 독촉이 오고 난 뒤에 사장이 자동차 대출사기를 한 것을 알아 사기죄로 처벌하였다. 그나마 L씨는 보험가입자를 통하여 자동차를 찾았고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았으나, 나머지 직원은 자동차를 찾지 못하였고, 자동차는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으나, 찾을 길은 없었다.

* 양도담보 피해 사례 *

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렸다. 교통사고 책임 전가행위 등을 할 위험이 있으니 차량을 말소하여 달라.

* 사회복지보장 관련 *

몇 년 전에 사업이 부도되면서 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 부도 이후 양도된 자동차로 인하여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되었다. 파산선고로 채무는 면책되었으나,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결손처분하여 주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가족이 아픈 것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도와 달라.

※		외국 사례

□  미 국

○ 검사미필 자동차나 불법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시 자동차 이용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되며 자동차는 강제 회수

○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 부착 제도의 시행

- 자동차 관련 세금, 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여부 등 합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사 거부

-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자동차 전면유리 또는 번호판에 부착을 의무화함

< 검사 유효기간 표시 현황 >

□ 일 본

○ 자동차 등록 및 검사를 국가(검사등록사무소)에서 통합관리

- 소유자는 등록사항으로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불인정

○ 자동차 전면 유리 내측에 검사 필증 부착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운행하고 미이행 운행시 운행자 형사처벌

- 검사필증은 유효연도마다 색깔이 다르게 발급하여 식별 용이

○ 과태료 등의 미납 시 검사등록사무소에서 검사를 거부

- 자동차는 압류대상으로 바퀴에 타이어 록을 부착하여 운행제제

< 타이어 록 부착 현황 >                           <검사필증(유리창 부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