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30. (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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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2쪽

과오납한 세금반환, 경정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 “경정청구기간 3년 너무 짧다” 개선 권고

○ 국민이 당초 신고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이고, 세금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에는 판결후 2개월 안에 과오납 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던 것을 1년 내에 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현행 경정청구기간(세금 수정이나 과오납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이 3년으로 짧아 신고 수정이나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2010년 10월까지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실제로, 현행 3년인 경정청구기간이 최소 5년, 최장 15년인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달라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해 판결이 났을 경우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오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금부과가 잘못됐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한 것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국가의 납세부과권 행사기간과 일치해, 신고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미국․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일치하고 있다.

붙임 : 1. 경정청구권 관련 현황

2. 경정청구권 관련 사례 및 문제점

3. 경정청구권 제도개선 방안

〔붙임 1〕

경정청구권 관련 현황

□ 제도의 일반적 현황

1.  경정 등 청구의 개념

○  경정청구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경정청구는 당초에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2.  경정 등 청구의 취지

○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 특히 신고납세제도하의 조세의 경우 경정 등 청구제도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 가짐

□ 경정청구의 요건

1.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

가. 청구자 적격

○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도 경정 등을 청구 가능

나. 경정 등 청구의 대상：[과대신고·결정 또는 경정]

○ 경정 등의 청구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 경정 등의 청구기한

1)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

○ 일반적인 결정·경정 등의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2)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이내에만 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가. 청구자 적격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받은 자,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

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후발적인 사유]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화해·기타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다. 청구기한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 경정청구의 절차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경정청구의 효력

1.  과세권자에 대한 청구의 효력

○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 하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소극적 처분)이 되므로 경정청구를 한 자는 불복절차를 진행

2.  납세의무의 확정력 여부

○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관청에 과세표준·세액의 수정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음

3. 신고납세주의 세목의 행정쟁송 전단계 절차

○ 신고납세주의 세목을 납세의무자가 과대 신고하여 확정시킨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없음.

○ 이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만 부작위처분 또는 거부처분이 성립되어 행정쟁송 진행가능.

- 이와 같이 경정 등의 청구제도 외의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경정청구의 원칙적 배타성"이라 함

□ 경정청구 기간 연혁

❍ 2005. 7. 년에 경정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사유(정부측 제안 요지)

- 납세자는 최초 신고시 자신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과세관청은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 선의의 납세자가 착오에 의해 과다 신고한 경우라도 당초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년의 기한은 충분함

- 판결 등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정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동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5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함.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한 것임.

〈경정청구기간 제도 연혁〉

구 분	’78 이전	‘79 ∼ ’94	‘95 ∼ ’00	‘01 ∼ ’05. 6.	‘05. 7.∼ 현재
명 칭	수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 간	60일	- 법인․부가 : 6월 - 기타 : 1월	- 통상사유 : 1년 - 후발적 사유 : 2월	- 통상사유 : 2년 - 후발적 사유 : 2월	- 통상사유 : 3년 - 후발적 사유 : 2월

※ 2005. 7. 개정시 적용례 : 종전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정규정 적용(3년 적용)

□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내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통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의 행사가능기간을 말함.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취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납세의무는 소멸

< 세목별 국세부과제척기간 >

구 분	상속세․증여세	기타세목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5년	10년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허위․누락신고에 한함)		5년
(4) 기타의 경우	10년

〔붙임 2〕

경정청구권관련 민원사례 및 문제점

1. 경정청구권 관련 해석 및 민원사례

□   세액감면을 달리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여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725, 2005. 6. 22.].

□  제척기간과 경정청구

○  2007년12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 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의 기간에 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서면1팀－546, 2005. 5. 20.]

○ 2007년12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 후

2007년12월31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결정·판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기본법26의2②]. 결국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세무조사로 대손액이 발생한 경우

○ 세무조사로 대손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1671, 2007. 12. 6.].

□  재무제표의 수정에 의한 경정청구 불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서면1팀-1516, 2007. 11. 5.].

□  위원회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 사안 처리

○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한 민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관청에 시정권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과세권자에게 부여된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취소 또는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

※ 2004고충17839(법인세등환급, 2005. 1. 31. 의결), 2CA-0604- 011122(법인세환급, 2006. 6. 19. 의결), 2CA-0802-018687(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취소, 2008. 4. 21. 의결), 2BA-0809-03102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2008. 11. 08. 의결), 2CA-0902-017302( 법인세감면요청, 2009. 3. 16. 의결)외 다수

2. 문제점

❍ 경정청구기한을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인 점을 비교하면 단기간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

- 개방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규모의 증대와 새로운 과세대상의 출현을 감안한다면 현행 경정청구기간의 재검토 필요.

- 조세분야를 비롯한 모든 행정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추세 감안

❍ 과세관청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고 인정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직권시정

-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세무전문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청구하기가 사실상 곤란

-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재계산하는 등 청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붙임 3〕

경정청구권 제도개선 방안

□ 개선방안

❍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최단기인 5년으로 연장

- 납세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최소한 과세권자의 부과권 행사기간의 최단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여 국민권익을 보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안 날부터 3월 이내(또는 1년)에 연장

- 납세자에게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

❍ 외국의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비교표

국 가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일 본	- 3년(경정) - 5년(결정, 과소신고) - 7년(사기 등)	1년
미 국	- 3년(일반) - 신고 소득금액보다 25%초과금액 누락한 경우: 6년 - 평생(탈세, 허위신고, 무신고)	2년(납부일부터) 3년(신고일부터)
독 일	- 4년(일반) - 10년(탈세)	4년
영 국	- 6년 - 20년(사기)	6년
프랑스	- 3년 - 5년(사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