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30(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9.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조사관	김영일 ☏ 02-360-2812
	￭ 총 4쪽(첨부2쪽 포함)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장애학생 학부모 제외는 부당

권익위, 보조교사 자격기준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 광주광역시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2010년 3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그동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보조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이외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고시에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했었다.

<사례>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보조교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규정상 학부모는 보조교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2009. 7. 15. 민원사례>

○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 받으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특수교육 보조교사 임무 및 역할 1부.

2. 전국 광역단위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1부. 끝.

(붙임1)

특수교육 보조교사 역할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인욕구 지원: 신변처리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이동보조, 건강보호, 등하교 및 안전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 활동 보조,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내외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또래와의 관계형성, 생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조를 위하여 학교장이 명하는 사항

5.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교사의 주요업무인 수업, 평가, 상담, 행정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기준(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9-1호)

(붙임2)

전국 광역단위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연 번	교육청 명	인 원	비고
1	광주광역시교육청	105	학부모 제한규정 있음
2	강원도교육청	170	학부모 제한규정 없음
3	경기도교육청	600	“
4	경상남도교육청	558	“
5	경상북도교육청	280	“
6	대구광역시교육청	300	“
7	대전광역시교육청	316	“
8	부산광역시교육청	435	“
9	서울특별시교육청	800	“
10	울산광역시교육청	166	“
11	인천광역시교육청	378	“
12	전라남도교육청	180	“
13	전라북도교육청	307	“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31	“
15	충청남도교육청	314	“
16	충청북도교육청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