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3(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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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권익위 “의사·간호사 투입하면 의료보건용역 해당” 권고

□ 산부인과 등 병원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심판례와 상치된 국세청 예규가 개선되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추가로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