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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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상 불법찬조금인 학부모의 발전기금 기탁 폐지 촉구    학생복지와 직접 관계없는 학교시설 공사비 등으로 집행

◈ 학교발전기금 지적 주요 사례

❍ 학부모회 임원, 학교 임원(전교회장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기 초에 고액(50만원~1000만원)의 발전기금 기탁

⇛ 보행자 통로 설치 공사, 액자 구입비 등으로 집행

❍ 학교 체육대회 등 행사시 학부모들이 5만~100만원까지        갹출금 성격의 집단적 발전기금 기탁

⇛ 학교시설 보수, 교장실 TV,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 등으로 집행

❍ 학교 축제시 고액(1,600만원)의 불법찬조금 모금

⇛ 교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등으로 집행

※ 주로 학생복지(장학금, 급식비, 자치활동 지원 등)와 직접 관        계없는 학교시설 공사비 등으로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경기,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 금액의 모금을 강요․할당하는 전형적인 불법찬조금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 ▲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의 발전기금 기탁 ▲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시 갹출금 성격의 집단적 발전기금 기탁 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기탁 사례는 빈번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안양 A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임원, 전교회장 학부모 등이 학기초(3월, 9월)에 학교를 방문하여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2007년에는 1350만원, 2008년에는 700만원이 모금되었고,

- 안양 B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교회장 학부모 200만원, 학년 부회장 학부모 100만원의 사실상 강제 할당 성격의 발전기금이 기탁된 경우도 있었다.

- 대구 C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체육대회 당일 참가 학부모 62명(‘07), 118명(’08), 31명(‘09)으로부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발전기금을 기탁받아 2007년에는 1065만원, 2008년에는 811만원, 2009년에는 385만원이 모금되었다.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찬조금 모금․집행 등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인천 D중학교장은 학교교육 시설확충을 위하여 학교축제 행사시 일일찻집을 통한 기금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600만원을 모금하였고,

- 안양 E초등학교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당시에는 시설비에서 공사대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학교발전기금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 또한, 인천 F초등학교의 경우 납품 업체에서 기부한 TV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장실에서 사용하였다.

□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학교의 묵인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기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불법찬조금 관행은 여전하고, ▲ 이러한 고액의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학교는 비교적 학교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복지(장학금, 급식비,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와 직접 관계 없는 학교시설 공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16개 시, 도 교육청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대부분의 학부모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않을 수 없는 묵시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발전기금 기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학부모의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접수를 금지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학부모회, 학교 임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친 학생 복지와 직접 관계있는 자발적 모금은 계속 허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