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3.(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 360-2719 (F) 02- 360-3755	자료배포	2009. 11. 12.
	담당부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과 장	김안태 ☏ 02-360-2881
	담당자	장범순 ☏ 02-3417-0880
	￭ 총 14 쪽(첨부 12 쪽 포함)

임금체불 피해상담 부동산 관련 업체 종사자 최다

권익위, 110콜센터 체불상담 전화 분석 발표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피해 상담 전화 3,573건에 대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ㅇ 피해상담한 사람의 유형을 보면 ▲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아 38%였고, 40대 20%, 30대 14%순이었으며, ▲ 성별로는 여자 71%, 남자 29%,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90%, 경상 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상담전화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ㅇ 임금체불 피해금액을 보면 ▲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7%, 500만원 이상도 7%로 나타났다.

ㅇ 한편, 체불피해 상담전화의 회사 업종별 현황을 보면, 부동산 관련 업체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13%, 건설업 13% 순으로 나타났고, 발생 사유별로 보면 재정상 어려움 26%, 회사부도 24%, 대표자 연락두절 18% 등 회사의 어려운 환경이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근무인원)로는 30인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업체가 50%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96%가 발생했다.

ㅇ 체불 내용을 보면 월급 체불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 체불이 9%였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직접 신고 또는 진정을 하거나, 국민권익위 110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79)에 전화하면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신고까지 접수해 관할 노동관서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1. 임금체불 상담사례 분석

첨부 2. 임금체불 상담사례

첨부 3. 체불임금 해결방법

첨부 1. 임금체불 상담사례 분석

분석 자료

Ⅰ

□ 분석대상 : ‘09.1월부터 10월까지 상담사례 중 임금체불 관련한  상담사례 3,573건을 대상

※ 상담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근거

※ ‘09.1월부터 10월까지 상담사례 중 임금체불 사례 3,573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의 경우는 통계분석대상에서 제외

□ 분석항목

○ 연령별, 지역별, 성별

○ 업종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등

○ 업체 규모별 : 4인이하, 5인～9인, 300인이상 등

○ 체불 유형별 : 월급, 퇴직금, 상여금, 수당, 기타 등

○ 체불 사유별 : 회사부도, 업주의 재정상어려움, 대표자 도주,  계약약속 불이행, 기타 등

○ 체불 금액별 : 50만원 이하, 100만원, 5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통계 분석

Ⅱ

□ 민원제기 현황

○ 성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전체 1,803건 중 여성(1,272명, 71.5%)이 남성(531명, 29.5%)보다 2.4배 정도 많은 비율로 상담 요청하였으며,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여성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이 남성보다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남․녀 통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상담 요청건	1,803	531	1,272
비율(%)	100	29.5	70.5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남․녀 비율 그래프〉

○ 연령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1,803명 중 50대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52명), 30대(254명), 60대(248명), 20대(235명), 10대(31명), 70대이상(7명) 순이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연령별 통계〉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상담 요청건	1,803	31	235	254	352	676	248	7
비율(%)	100	1.7	13.0	14.1	19.5	37.5	13.8	0.4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연령별 통계 그래프〉

○ 지역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1,358명 중 서울 1,001명(74%), 경기/인천 217명(16%)로 수도권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지역별 통계〉

지역	합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상담 요청건	1,358	1,001	217	28	27	69	16
비율(%)	100	73.7	16.0	2.1	2.0	5.1	1.2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지역별 비율 그래프〉

□ 업종별 현황

○ 임금체불 업체의 업종별 상담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1,887명 중 부동산 관련업체가 873건으로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업(248건), 건설업(24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업계가 많은 것은 최근 기획부동산을 차려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대부분 부녀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이다.

〈임금체불 업체의 업종별 통계〉

업종	합계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부동산	서비스	기타
상담 요청건	1,887	119	28	246	121	54	873	248	198
비율(%)	100	6.3	1.5	13.0	6.4	2.9	46.3	13.1	10.5

〈임금체불 업체의 업종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 업체의 규모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424명 중 종사자가 30인～99인업체에서 근무한 민원인이 212명(50%)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근무한 상담민원인이 전체의 96%를 차지하여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300인이상 업체의 경우도 4건(1%)이 있었음

〈임금체불 업체의 규모별 통계〉

업체 종사자수	합계	1인 ～ 4인	5인 ～ 9인	10인 ～ 29인	30인 ～ 99인	100인 ～ 299인	300인 이상
상담 요청건	424	66	61	67	212	14	4
비율(%)	100	15.6	14.4	15.8	50.0	3.3	0.9

〈임금체불 업체의 규모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의 유형․사유․금액별 현황

○ 임금체불의 임금유형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1,125건 중 월급 미지급 피해가 84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퇴직금 97건, 수당 7건순으로 나타남

〈임금체불의 임금유형별 통계〉

임금체불 유형	합계	월급	퇴직금	상여금	수당	기타
상담 요청건	1,125	846	97	3	7	172
비율(%)	100	75.2	8.6	0.3	0.6	15.3

〈임금체불의 임금유형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의 사유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전체 383건 중 재정상 어려움(100건), 회사부도(90건), 대표자 연락두절(67건) 등 회사 재정상의 어려운 환경이 전체의 67%로 나타났으며, 그 외 계약약속 불이행(66건) 등이 있었음

〈임금체불의 사유별 통계〉

체불 사유	합계	재정상어려움	회사 부도	대표자 연락두절	계약약속 불이행	기타
상담건	383	100	90	67	66	60
비율(%)	100	26.1	23.5	17.5	17.2	15.7

〈임금체불의 사유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의 금액별 현황

응답상담 민원인 총 280건 중 50만원미만(72건), 50만원～99만원(79건), 100만원～199만원(62건)으로 대부분 200만원 미만인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며, 500만원 이상도 7%로 나타났음

〈임금체불의 금액별 통계〉

체불 금액별	합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99만원	100만원 ～ 199만원	200만원 ～ 299만원	300만원 ～ 499만원	500만원 이상
상담 요청건	280	72	79	62	24	24	19
비율(%)	100	25.7	28.2	22.1	8.6	8.6	6.8

〈임금체불의 금액별 비율 그래프〉

첨부 2. 임금체불 상담사례

▶ 사례1

‘09. 6. 9부터 6. 30까지 민원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필름공장 건설     현장에서 모 건설회사의 소속으로 일당 17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테     리어 목공일을 함.

임금은 공사가 끝난 후 모두 지급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을 받은 후

나머지 56만원에 대해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하려 대표자와 담당과장

그리고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또한 일을 시작할 때에 일당 17만원으로 계약했으나,     14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했다고 함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2개월 후 임금 지급)

▶ 사례2

민원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작업이 있을 때마다

지방 곳곳을 쫒아 다니며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발파업무를 하고 있음.

광산에서 발파업무를 하면서 장비기사로 일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임금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독촉하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업장     으로 돌아다녀야 된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2개월 후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회사

사정상 체불임금의 70% 받음)

▶ 사례3

민원인은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퇴사하기 전달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아서 사용주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급할 수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함. 민원인께서 일을 하고도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사용자가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며 그렇게 당당한지 분하다고 함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3개월 후 임금·퇴직금 지급)

첨부 3. 체불임금 해결방법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이용

-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 : 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처리절차

- 체당금 신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소액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월소득 400만원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 지원 가능)

- 사용자재산 가압류(해당 법원) ⇒

소액사건 심판·민사소송(해당 법원) ⇒

강제 집행(동산 : 집행관, 부동산 : 해당 법원)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이용절차

· 체불사건 접수(지방관서) ⇒ 체불금품 조사 및 확정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생계비 대부 신청(재직근로자)

- 근로자 1인당 7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